방송/연예
표 되는 '월급쟁이 감세론' 전면 부각…세수펑크는 딜레마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소득세 감세론'이 부각되고 있다.선거철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달콤한' 감세를 약속하는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 또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없이 감세 혜택만 부각하는 흐름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란 지적도 제기된다.이와함께 감세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면 가뜩이나 빠듯한 세수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펑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세수 부족 탓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LG유플러스가 은행연합회·KT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을지로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와 은행연합회,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상호 정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5월 6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한중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협회는 6월 5일, 울산 남구 삼산동 장애인체육관과 유수지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지회 운영위원 등 총 18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일대 공원과 체육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했다. 이대광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6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7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포함되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5년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신한은행 "올여름 전국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신한은행은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령 고객, 에너지 취약계층, 지역 주민 누구나 은행 영업점에 잠시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영업점에 '무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최신기사
안동시, 제18회 전국 봄나들이 동요제 개최
‘나리나리 개나리’로 잘 알려진 동요 작곡가 소천 권태호 선생을 기리는 제18회 전국 봄나들이 동요제가 오는 6월 28일 오후 1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에서 열린다. 본 대회는 한국음악협회 안동시지부와 소천 권태호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2007년부터 시작된 본 동요제는 안동 출신이자 우리나라 현대 음악의 선구자인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법인세 집행기준] 상법 규정 따른 조직변경…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안 해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원칙：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1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2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집행기준 76의14-0-1 각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주거 시장은 ‘고급화’로 응답했다
2025년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언제 살까’에서 ‘어디를 살까’로 옮겨가고 있다.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예전과 달라졌다. 단순한 입지와 브랜드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렵다. 입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커뮤니티, 단지 설계, 생활 서비스 등 ‘비가격 요소’가 실질적 주거 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최근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해주는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안동시 용상시장, 2025 달빛야시장 개장
안동시는 오는 6월 6일, 용상공설시장 야외주차장에서 ‘달빛야시장’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야시장은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작년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통시장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