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익사업시행으로 영업휴업이나 폐업시 보상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4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2025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관광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친선경기와 동반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게임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관광대·제주대·한라대 등 미래 제주관광인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업계에서는 십시일반으로 항공권, 숙박권, 관광지입장권,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됐다.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제주와의약속’ 캠페인 확산과 함께 제주관광 재도약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네이버페이 커넥트가 제주 상권에서도 시범적 운영이 시작된다.제주은행은 지난 8월 네이버페이와 제주지역 '디지털 생태계 확장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정식 출시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제주도내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제주은행은 Npay와 협업을 통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으로 제주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편의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페이 커넥트' 보급에 앞장 설 예정이다. 'Npay 커넥트'는 네이버의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 금액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때, 이에 대해 고려가
제주의 선도적인 도시재생 사후관리 시스템이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27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거점시설·공간 분야’ 도시·지역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7월 '제주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 국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나아가 2024년 9월에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주지방병무청은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받은 2006년생,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지방병무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총 3회 접수 중 이번이 2회차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환경일보·기후환경ESG협의체·국제교도협회·한번도ESG실천연대총연합이 주관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행사가 지난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현장에서는 전문 안전지도사가 심폐소
인천 강화도에서 40만㎡가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지역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방부는 29일 강화군과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 경기 김포·성남·용인 등 9개 구역 약 400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정 장관은 29일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서신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 발언 등 최근 임 지검장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가 29일, 평창국민센터에서 개막,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날 전야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틀째 30일에는 도내 시군의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진행된다.첫날 전야제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펼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및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의정봉사상 시상과 강원의정봉사상 시상이 이어졌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익순 회장은 “이번 한마음
최근 보도로 공개된 국민의힘 김정재·이철규 의원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
◇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
“나이가 들면서 제 서재와 다락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비워내야 채울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여러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버려질 물건이 아니라 후학들에게 남겨야 할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1978년도 철필로 등사원지에 긁어 인쇄한 학교교육계획부터 시작해서 150여 점을 교육박물관에 기증하게 됐지요.”신록이 짙어가는 지난 5월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교육박물관 K 학예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와 특별기획전에 내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전화였다. 그렇게 진행한 인터뷰 10
보람상조는 부산 지역 직영장례식장인 대동병원장례식장이 최근 대동병원에 병원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보람상조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표현한다. 기부금은 시설 개선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보람상조는 전국 13개 직영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취재 결과, 이날 김 의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금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1시간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지방국세청,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성금 및 위문품 전달
부산지방국세청은 추석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또한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관내 4개 복지시설에도 성금을 전달하며 매년 명절마다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동운 청장은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이 돼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산청지역 수해 복구 봉사와 성금 기탁, 전 직원의 자발적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케이조선,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40억 조기 지급
케이조선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신규 선박 수주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회사의 유동성 개선이 뒷받침됐다.케이조선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송정해수욕장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진행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환경일보·기후환경ESG협의체·국제교도협회·한번도ESG실천연대총연합이 주관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행사가 지난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현장에서는 전문 안전지도사가 심폐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 평창서 개막
‘2025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가 29일, 평창국민센터에서 개막,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날 전야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틀째 30일에는 도내 시군의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진행된다.첫날 전야제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펼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및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의정봉사상 시상과 강원의정봉사상 시상이 이어졌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익순 회장은 “이번 한마음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해경청, 항만소방서와 청사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청사에서 항만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으로 직원들의 대응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훈련은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를 가정해 ▲119 신고 ▲자체 소방대 비상소집 ▲초기 진화 ▲직원 대피 ▲중요문서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남해해경 관계자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