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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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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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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항만소방서와 청사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청사에서 항만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으로 직원들의 대응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훈련은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를 가정해 ▲119 신고 ▲자체 소방대 비상소집 ▲초기 진화 ▲직원 대피 ▲중요문서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남해해경 관계자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뉴스 속으로] 행정 체제 개편 앞두고 재원 확보 발등의 불…국비 지원 가시권
현행 2군·8구에서 자치구가 늘어나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사 건립비를 포함해 총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개편 예산을 지자체 재정으로만 조달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뉴스 속으로] 유례없는 자치구 신설…성공 열쇠는 '국비 지원 법제화'
“3개 신설 자치구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시도별 7대 공약에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 지원 공약이 그대로 담겼다.기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송정해수욕장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진행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환경일보·기후환경ESG협의체·국제교도협회·한번도ESG실천연대총연합이 주관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행사가 지난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현장에서는 전문 안전지도사가 심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