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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으로 영업휴업이나 폐업시 보상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2025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학내 구성원들이 전자자료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국내외 주요 16개 전자정보 제공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전시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행사에는 3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방문해 최신 학술자원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 전자저널 활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앉아 “공직자로서 청렴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 질문은 단순한 면접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내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올해 1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던 날의 설렘과 긴장은 청렴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면접장에서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던 그 한마디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초심을 지켜 나가고자 한다.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또한 출발
네이버페이 커넥트가 제주 상권에서도 시범적 운영이 시작된다.제주은행은 지난 8월 네이버페이와 제주지역 '디지털 생태계 확장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정식 출시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제주도내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제주은행은 Npay와 협업을 통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으로 제주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편의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페이 커넥트' 보급에 앞장 설 예정이다. 'Npay 커넥트'는 네이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4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2025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관광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친선경기와 동반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게임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관광대·제주대·한라대 등 미래 제주관광인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업계에서는 십시일반으로 항공권, 숙박권, 관광지입장권,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됐다.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제주와의약속’ 캠페인 확산과 함께 제주관광 재도약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 금액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때, 이에 대해 고려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 특산품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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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수십 미터 규모의 균열이 발생했다. 주변 아파트 건설 공사에 따른 균열로 추정돼 연수구가 긴급 조치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전 11시40분쯤 연수구 송도동 아카데미로312번길에서 “도로가 갈라졌다”는 취지의 신고가 연수구청 재난상황실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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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환경일보·기후환경ESG협의체·국제교도협회·한번도ESG실천연대총연합이 주관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행사가 지난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현장에서는 전문 안전지도사가 심폐소
얼마 전 타 지역 언론사 기자와 안부를 주고받았다. 출입처를 옮겼느냐는 물음에 뉴미디어부서에서 1년째라고 하자 돌아온 반응이 재미있다. “신문사 기자라면 한 번씩은 거쳐 간다는 그놈의 디지털 부서에 갔네!”‘그놈의’라는 말에는 디지털 부서 기자들의 낮은 만족도가 묻어난다. 그런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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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정 장관은 29일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서신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 발언 등 최근 임 지검장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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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김밥 브랜드 애플꼬마김밥이 고객 취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메뉴 ‘마라유부꼬마김밥’과 ‘떡갈비꼬마김밥’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꾸준한 메뉴 혁신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맹점 매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특히 이번에 선보인 마라유부꼬마김밥은 애플꼬마김밥이 브랜드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자체 개발해 선보이는 메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라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마라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깊은 풍미를, 아직 마라를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거부감 없
◇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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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제 서재와 다락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비워내야 채울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여러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버려질 물건이 아니라 후학들에게 남겨야 할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1978년도 철필로 등사원지에 긁어 인쇄한 학교교육계획부터 시작해서 150여 점을 교육박물관에 기증하게 됐지요.”신록이 짙어가는 지난 5월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교육박물관 K 학예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와 특별기획전에 내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전화였다. 그렇게 진행한 인터뷰 10
보람상조는 부산 지역 직영장례식장인 대동병원장례식장이 최근 대동병원에 병원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보람상조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표현한다. 기부금은 시설 개선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보람상조는 전국 13개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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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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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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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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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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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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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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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올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주요 사항 심의·의결
삼척시는 지난 26일, 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사 간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날 회의에는 김광철 부시장과 이재철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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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세 카툰] 196. 빈 둥지 증후군
196. 빈 둥지 증후군"요즘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나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야."공소증후군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떠나고 부모로서의 역활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이럴 땐 이쁘고 귀여운 애기였는데. ᅲᅲ ᅲ"가족들이 하나 둘 빠져 나가면서 자신은 허수아비 신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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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호에서 드론배송시연 성공! 서천, 영주호 드론배달서비스 개시
영주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 분야에 공모 선정되어, 드론배송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영주호 용마루1공원 주차장 드론배송센터와 오토캠핑장에서 드론배송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주호 드론배송센터에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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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뮤지컬 '109 합창단' 관람만족도 96% 완벽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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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은 뮤지컬을 끄고 별을 켜는)이 2024년 초연에 이어 올해 도내 4개 지역 8회 공연을 진행, 3,100여 명 관람, 공연 관람만족도 96%로 전년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은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으로 2024년 초연하였으며 자살 예방 상담전화번호 ‘109’를 상징화한 제목과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부디’ 등 대중가요를 극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무거운 주제를 따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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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승객 살린 최수일 승무원 칭찬운수종사자 선정
충남 천안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최수일 씨가 칭찬운수종사자로 선정됐다.시는 이날 삼안여객 소속 승무원 최수일 씨를 이달의 칭찬운수종사자로 선정하고 친절수당 50만 원을 지급했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시내버스 운행 중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남성은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다.최 씨의 선행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최 씨에게 감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