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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한국건설경영협회, 건설 안전∙환경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10시간전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건설현장 최신 실무 현안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환경 분야 주요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개발, 도심 아파트 공사, 지하 굴착 공사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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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째인 22일 여야는 서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12·3 불법 계엄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사법부 판단으로 이미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내란이다. 1980년 광주의 시민처럼 전 국민이 대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배우 김지연이 전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로 약 10억 원의 빚을 떠안은 사연을 공개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 30%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신규취급 비중에서 토스뱅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전 분기 대비 각각 0.6%p, 0.2%p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비중에서는 카카오뱅
8시간전
축산단체들, 소양호 발언에 반발…“근거 없는 축산업 매도” 축단협 “가축분뇨 오염 단정은 망언”…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규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축단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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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 여야 후보들은 ‘오일장 대전’을 펼쳤다.이들은 소비 침체와 고물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공약을 내세웠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도민 표심을 공략했다.위 후보는 ‘위대한 제주의 시작’이라는 구호가 붙은 유세차량과 도의원 선거 후보, 선거사무원, 지지자 등 100여 명을 현장에 집결시키며 세를 과시했다.위 후보는 “낡고 불편한 장옥시설을 현대화하고, 장기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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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일탈 방지와 형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지만, 입주자 등 과반수 또는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는 회계감사를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비리 주택관리사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고양시장 후보들이 필승을 향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일 일산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선거 초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세 확산에 나섰다.민 후보는 이날 오후 민경선 후보는 21일 오후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후보,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열린 출정식에서 "고양시가 107만 시민이 살아가는 핵심 도시지만 도시가 늙어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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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후보인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논산시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논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충남 남부권의 핵심 도시”라며 “유아교육부터 인성·인문교육, AI 기반 미래교육까지 연결되는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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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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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동서시장 일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대구동구지부와 합동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캠페인은 개인위생 수칙과 올바른 식품 보관·섭취 방법 등을 소개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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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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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2026 AI 기반 i-Job 랜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나의 일'과 '내일'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진로 탐색 플랫폼이다.시교육청은 박람회 집중 홍보 주간인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하는 이벤트 및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홍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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