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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핀셋 규제 성공하려면 지방세 통계 활용해야"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을 최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부터 시행중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상담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전화 및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의 경우 4월중 전용전화번호 126과 연계 예정이고, 이
청도군은 지난 4월 4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식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790-82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47팀, 총 1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주말농장 ‘들락날락’은 청도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며,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파행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순항했던 민주당 경선이 노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으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야당에 이어 여당도 대혼란이 예상된다.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노영민 예비후보는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일 충북지사 경선에서 신용한 예비후보를 경선 승자로 발표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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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표명에 대해 다행스러운 처사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은 자신들...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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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취약계층의 끼니를 위해 ‘제물포밥집’을 연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가 '빈자의 인문학 도서관'을 연다.‘함께걷는길벗회’는 4월 8일 오전 11시, 제물포밥집 2층에 5,000여권의 책과 음반을 마련하고 ‘길벗글방’이라 명명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1층 밥집에서 밥을 먹고, 올라와 2층에서 책을 읽고, 3층에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함께걷는길벗회’는 이곳을 “지식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걷는 자리, 그래서 ‘빈자의 인문학 도서관’이
3시간전
제주일보 등 제주언론 5사의 2차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이 앞서 나가고, 뒤를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태도 유보층이 26%에 이르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을 비롯해 후보 이미지와 자질, 도덕성, 정책 공약 등이 본선 진출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출마 후보 중 누구를 가장 지지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이 33%로 오차범위 밖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의 경선후보사무소는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고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위 후보측은 "의혹이 제기돼온 관권선거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필요하다면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경찰 수사에 나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오영훈 지사가 본인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상대방을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BNK부산은행은 지난 3일 저녁 CGV 센텀시티점에서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160명을 초청해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Movie Night’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상영작은 최근 누적 관객 수 1600만 명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로,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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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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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AI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 안양시는 지난 30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관내 AI 기술 보유 기업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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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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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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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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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2026 찾아가는 문화공연’ 4월 14일 앞산비스타동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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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찾아가는 문화공연’ 을 개최한다. 관내 신규 입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연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4월 14일 앞산비스타동원 아파트에서 첫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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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회 각북 벚꽃축제」 성황리 마무리
청도군 각북면은 지난 4월 4일 각북벚꽃길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각북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벚꽃에 로그인, 설렘에 올인!’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약 5천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각북의 봄을 만끽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 당일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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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훈풍? 李 무인기 '유감'표명에 김정은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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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표명에 대해 다행스러운 처사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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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탈락 노영민 재심 신청…지역정가 재심 결과 주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파행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순항했던 민주당 경선이 노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으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야당에 이어 여당도 대혼란이 예상된다.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노영민 예비후보는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일 충북지사 경선에서 신용한 예비후보를 경선 승자로 발표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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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사시대로 테마거리’4단계 완료…선사시대로(路) 사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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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4단계를 완료하며 선사시대로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5천 년 대구 역사를 약 2만 년 전으로 확장한 선사유적 발굴을 바탕으로, 대구 최초의 주거지로 주목받는 달서구 일원의 선사문화를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