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다주택자 핀셋 규제 성공하려면 지방세 통계 활용해야"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을 최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감사원이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내정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쇄신과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감사원은 3월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직위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함께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활력 제고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인사는 ‘2026년 감사운영 방향’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활동과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감사원은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박재혁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리그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세무 판단을 넘어 e스포츠 업계 전반의 세무 관리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 단계에서는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고 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
㈜더존비즈온과 함께하는 제주은행의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인 ‘DJ Bank’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제주은행은 2일 더존비즈온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역동적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DJ Value Up Day’ 행사를 개최해 DJ Bank의 출발을 알렸다.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서 자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행사에는 양사 경영진과 신한금융지주, EQT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한우산업의 경쟁력, 정밀 사양관리가 답
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국가 AI 프로젝트’ 확정 ··· GPU 3000장으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최신기사
화성특례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고 방안 논의
화성특례시는 8일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사전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부...
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 선거부정 8건 제재…"경선 왜곡 시 후보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선거부정 신고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 결과 이중투표 유도 전화 논란과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
경주시 ‘골든 신라 경주 XR 버스’로 신라 옛 모습 1시간 제대로 즐기기 운영
경북 경주시는 XR 기술을 활용해 천년고도 경주의 옛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한 ‘골든 신라 경주 XR 버스’ 출범식을 8일 오전 11시 하이코 주차장에서 열고, 본격...
전남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확보 '총력'…국회·정부·청와대 전방위 압박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국회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서왕진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 정치개혁 동참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에게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광주·전남을 정치개혁의 심장으로 함께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