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노란불이 깜박이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개의 쟁점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갔으며 이 후보에의 대선 가도에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오
제주지역 인구가 2023년 4월부터 2년 연속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67만815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67만5252명, 2024년 67만368명, 올해 3월 66만7739명으로 66만명 대로 주저앉았다.이주 열풍 속에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이후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참여형 관광전략에 시동을 걸었다.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와 관광,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복형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5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인 볼런투어가 있다. 자원봉사와 관광의 합성어인 볼런투어는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문화유산과 시군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공익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최신기사
그린상륙작전 V 환경정화 봉사활동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 ㈜경신은 최근 인천시 연수구 승기천 일대에서 ‘그린상륙작전 V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센터와 경신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기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하천변 생태계를 점검
관세청, 미 관세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 정책 점검…제1차회의 개최
관세청은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열었다.미대본은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등 산하 3개 조직을 중심으로 지난 3월28일 출범했다.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아산 신정호 잔디광장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충남 아산시가 5일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연다.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키즈 패션쇼, 프리마켓 등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코너가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제1회 아산 드림하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민·관 단체가 협력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도민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은 숏폼 채널을 보유한 전국의 1인 크리에이터를
'광주 줄넘기협회' 이재명 후보 첫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광주 첫 공식 지지선언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일 광주광역시 줄넘기협회 977인 대표단이 줄넘기협회 사무실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