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이들은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고등법원 항고심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시즌1'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와 관련해 "지금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시즌2를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앞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 에 출연하여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라며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