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이들은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고등법원 항고심 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시즌1'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와 관련해 "지금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시즌2를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앞서

5월 4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내리며 5주째 30%대 초반에서 횡보세를 나타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은 소폭 오르고 민주당은 소폭 내리며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다소 벌어졌으나 2주 연속 오차범위 안 격차를 보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최근 실시한 5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30.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66.1%로 집계됐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