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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멈춘 건설감정 실무 기준 재정비ⵈ 전문성·신뢰도 ↑”
”‘건설감정실무지침’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5년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량은 87.47킬로리터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계는 최근 5년 평균인 105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역별 사고 발생 건수는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많은 부산이 49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유출량 기준으로는 울산이 49.79킬로리터로 전체의 56.9%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사
기장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연초부터 병해충 방제 및 농업현장 기술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장군은 16일 '2026년 병해충 방제 및 현장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밀착형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온, 가뭄,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작물의 생리장애와 돌발 병해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올
부산시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바가지요금 QR 신고'는 관광객이 숙박요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접수된 내역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이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으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 나란히 최고 영예를 안았다.지난 15일 열린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 김재운 의원과 이복조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수상은 세 의원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BNK금융그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는 대규모 봉사활동을 전개했다.BNK금융그룹은 17일 부산·창원·울산 등 영남권 주요 거점에서 '2026년 제1차 BNK 사회공헌의 날'을 열고, 설 명절을 앞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그룹 비전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명절 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
포스코휴먼스가 22일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에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는 매년 광양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나누면 마싯당께’, ‘With Dream 장학금 전달’, ‘포스코 1% 나눔재단 마리채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전달식에서 포스코휴먼스 박승대 사장은 “복지관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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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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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관광 매출 데이터 활용 상권 소비촉진 활동 전개"
김완근 제주시장은 23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및 상권 살리기와 관련해, "관광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상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것"을 각 부서에 시달했다.김 시장은 이날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경북 의성군과의 협약을 통한 홈쇼핑 공동판매 등 농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 성과를 언급하며, "전 부서가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제주산 농산물 시
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입시·청약·갑질 의혹 수두룩”… 이혜훈 청문회, 여야 모두 ‘맹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각종 의혹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입시·부동산·갑질 논란 등 전방위적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권 의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청문회는 사면초가 양상으로 흘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가 75% 자료를 제출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제출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직격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망록에 주술적 표현과
경북도 북부권 저개발 악순환 고리 끊는다
정책금융+ 민간투자 비중확대AI·에너지로 성장 구조설계전략산업·미래산업 동시 부양민생경제·소상공인 회복안정 등현안 별 중점과제TF 5+1 도 가동2026년 고환율 기조 속에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전환의 가속화로 제대로 된 정책설계가 없다면,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는 물론 민생압박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높다.경북도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올해 5대 경제정책 목표를 정하고 현안 별로 5+1TF를 가동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최근 도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산업투자 관련 간부회의를 열고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토론했다. 특히
신한 SOL뱅크, 과납 보험료 조회·환급 서비스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