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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2025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실·국장 중심으로 시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의 국정과제화 추진 상황과 상반기 산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 등 후속조치 및 시민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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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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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도 신품종 시범 수출로 해외 시장성 평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포도 신품종‘레드클라렛’과‘골드스위트’의 수출 선적식을 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함께 28일 상주 동트면영농조합법인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범 수출은 최근 개발된 포도 신품종의 동남아지역 시장성을 타진하고, 수출 유망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기 위해 추진됐다. 레드클라렛 품종은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골
정부,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추진 위한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 필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서 발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하라!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
제주 싱어송라이터 후민 ‘어떤 섬 이야기’ 프로젝트 전곡 발매 성료
제주도의 싱어송라이터 HU:MIN이 제주 고유의 설화를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풀어낸 프로젝트 ‘어떤 섬 이야기’의 모든 곡을 성공적으로 발매했다.‘어떤 섬 이야기’는 제주 설화를 주제로 한 음악 프로젝트로, 2025년 상반기에 총 3곡의 음원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개인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첫 번째 곡 ‘여명’과 두 번째 곡 ‘Python’에 이어 마지막 곡 ‘우리의 낮’까지 총 3곡을 모두 발표했다.첫 번째 곡 ‘여명’은 제주 신화 속 대표 설화인 ‘자청비와 문도령’을 바탕으로 한 HU: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