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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성탄절을 비롯해 3·1절,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오는 24일
관세청은 17알 2025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신규특허 심의 결과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가 특허 승인을 받았다.통화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752.33점, 명동듀티프리는 1000점 만점에 696.50점을 각각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2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66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 승인을 획득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은 쾌거로 인천시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등록 승인된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그리고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및 전력 이용(1건,
서울 송파구 재건축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 짓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고 65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와 호텔급 커뮤니티, 상가와의 통합 재건축 합의까지 이뤄내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3,634명이 참여해 찬성 3,25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이번 의결에 따라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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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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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지주는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NH투자증권 본사에서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여의도 추진본부를 개소하고 황종연 사업전략부문 부사장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농협금융 생산적금융 활성화 TF'의 국민성장펀드분과 주요 분과원들이 참여해 국민성장펀드 선제적 투자방안, AI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황종연 부사장은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여의도 추진본부는 농협금융의 생산적금융 추진을 위한 최일선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각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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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회용품 감축 정책 선제 추진…자원순환 체계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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