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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세무사의 민간위탁 결산검증' 조례 가결...광역단체 개정 급물살?
민간위탁사업비의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등 기초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광역단체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이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세무사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대구광역시는 도심 및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학교 등 민간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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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양승오 박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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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4개 구청 출범과 연계 전환점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은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이 4개 구청 체계 출범과 맞물리면서 도시 비전과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대구 달성군 2026년 지방세 개정안 마련
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시흥시, 복지 사각지대 전면 발굴
경기 시흥시는 겨울철 실업과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