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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 심사절차 시작...결론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생물종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의사결정구조와 재원 충당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은 지난 28일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2025년도 제주삼다수재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가족, 내외빈 등 총 9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장학증서를 수여 받고 동반한 가족들과 함께 제주삼다수 공장을 견학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2025년도 대학생 부문 장학생 선발에는 총 808명이 지원해 9.9: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학업성적과 생활 정도 등을 합산해 최종 82명을 선발, 1인당 1년간 최대 550만 원의
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진보당 제주도당은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돌봄노동의 가치인정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오늘은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출발한 요양보호사 제도는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전문성과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노동은 단순 서비스가 아닌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라며 "그러나
제주도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 등을 겪으면서 상반기 영업 목표 달성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들은 3분기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변수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주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제조업 BSI는 '94'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전망 지수 '71'과 비교해 23p 상승한 것이다.BSI는 기업들이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사이로 표시되며, 1
서귀포시는 여름철 다발하는 가축질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폭염과 장마로 인한 축종별 피해 예방을 위한 계절 맞춤형 방역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우선,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는 가축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체계적인 사양 및 환경 관리가 요구된다.축사는 차광막․단열재 설치, 환기창․환풍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개분무기 등을 활용해 내부 온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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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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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추진...비트코인 ETF 근거 마련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에는 관련 안건이 금융제도협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간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정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본은 암호자산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식과 동일하게 약 20% 단일세율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FSA는 개정안을 오는
인도 집권당 대변인,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시범 사업 제안
인도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 국가 대변인 프라딥 반다리가 비트코인 준비금 시범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인도투데이 기고를 통해 “미국이 전략적 BTC 비축을 시작하고, 부탄이 국가 단위 채굴을 추진하는 지금이 인도에게도 기회”라며,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밝혔다.미국은 현재 약 20억 달러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탄은 수력 발전 기반 국가 채굴 정책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보유
美 루미스 상원의원,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 추진…디파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도 파이낸스와 판테라 캐피털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도의 최고전략책임자 이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 확보…추경 통해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용부 추경 1조 5,837억원 확정…실업급여·청년취업 지원 확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제출안 그대로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 총 예산은 37조 2,092억원에 달하게 됐다.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전체 11개 사업 중 10개가 증액됐으며, 단 1개 사업은 감액됐다.주요 항목 중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 2,929억원이 증액돼 약 18만 7,000명의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