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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다

2개월전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보다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7일 발간한 ‘2025년 8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에 주로 기인해 낮은 생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초 1월호에서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이후 4월까지 연속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5월에는 ‘경기 둔화’, 6~7월에는 ‘경기 전반이
울산 남목청소년센터가 8월 8일, 청소년 봉사동아리 메이크베이크와 슈거스토리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를 큰골경로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청소년 8명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여름 정을 나눴다.큰골경로당을 찾은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행사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앙금 쿠키와 수박화채를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간식을 나누며 대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실제와 피해자 현안’을 주제로 8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진행되며, 8일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2일 2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6개 기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이해를 높였다.김은령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11일 지회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조달청과 지역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울산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회원과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인 ‘공공조달 길잡이’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공공조달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나라장터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경북교육청은 13일 오후 본청 웅비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되찾은 그날의 빛! 경북교육으로 다시 빛나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광복회 기념사와 교육감 경축사에 이어 주제공연으로 ‘되찾은 그날의 빛!’에 이어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경북교육으로 다시 빛나다’로 광복 80주년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겼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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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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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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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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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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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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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마 싯다르타의 삶과 가르침이 깃든 불교 성지를 한국화와 사진을 통해 만나보는 건 어떨까. 창원에서 활동하는 이청초 화가와 라상호 사진가가 23일까지 창원 창동갤러리에서 〈인도 칼링가·오디샤 기행-한국화·사진 2인전〉을 연다. 두 작가는 최근 고대 인도 동부지역에 존재했던 왕국 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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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획 한 획에 담긴 ‘애국·민주’ 묵향의 매력 속으로
광복절 연휴 ‘애국·민주’를 한 획 한 획에 담아낸 서예 작품과 함께 묵향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창원서예작가협회가 18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제4전시실에서 ‘애국 및 민주화 시문의 서예미 탐미’를 주제로 제9회 정기전을 연다. 마산·창원·진해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선 협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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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산 AAV 개발 로드맵 공개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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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애인들이 화폭 가득 채운 희망
지역 장애인들에게 희망은 어떤 색깔일까. 장애인복지관 미술치료실에서 만난 이들로 구성된 ‘꿍짝’ 팀이 22일까지 BNK경남은행갤러리에서 〈꿍짝의 그림 이야기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지훈·박서준·최지애·하태인 4명이 참가했다.“그림을 통해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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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주대삼거리 일대, 오는 20일까지 교통 통제
경기 수원 아주대삼거리 일대의 교통이 오는 20일까지 통제된다. 1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아주대삼거리에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