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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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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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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 최종회의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6일 충북혁신도시의 본사에서 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탱크·벌크로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책을 맡아 공사에서 지난 2023년 발족한 임시조직이다.이날 회의에는 공사 안전관리이사, 검사지원처, 안전기준처, 시험검사처 및 안전연구실 등 주요 실무부서 책임자를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수입사, 벌크로리 제조사 등 6개의
SK하이닉스 손윤익 팀장,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HBM·저전력 D램 혁신 주도
SK하이닉스는 18일 미래기술연구원 DPERI 조직의 손윤익 팀장이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산업기술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손 팀장은 IT 엔지니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손 팀장은 고성능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과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입사 19년 차의 소자 엔지니어로서, 성능·전력·신뢰성·양산성을 아우르는 기술 과제를 해결하며 현장의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
상임위 부결 '순천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 본회의서 '기사회생'
전남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된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순천시의회는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파크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안건은 지역 사회의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재석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를 통
송하철 목포대 총장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1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노인대학에서 제30기 수강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목포대학교'를 주제로 특...
미래엔서해에너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본격 추진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18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에스디엔㈜ 본사에서 양사 간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연간 1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개발하고, 책임 시공 및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