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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학대 의심땐 3자 녹음허용’ 논란

아동학대 의심 상황 등에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울산에서는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고, 녹음본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4일 발달장애인인 화가 겸 배우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전날 경기 양평에 있는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찾아 정 작가의 전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격려하려는 차원의 방문이었다.정 작가의 안내로 전시를 관람한 김 여사는 작품에 담긴 삶의 역경과 독창적 시선에 깊이 감동했다며 공감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장수바이오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붐업코리아 WEEK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KOTRA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전시회다.장수바이오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장수보감’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장수보감은 약용식물 부산물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고기능성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이다. 특히 제품의 주요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약용작물 부산물로 조달하고,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ESG 경영 가치를 실현했다.전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인 문현철 자이언트쉬핑앤트레이딩 대표가 2일 울산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12시간전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14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고, 검역본부와 전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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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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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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