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소비쿠폰 배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시민과 가맹점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도 함께 가동 중이다. 상담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명덕생활문화센터는 9월13일까지 주민 참여 콘텐츠 ‘동백꽃 컬렉션’ 전시를 진행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수집된 울산 동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기억을 담은 작품 25점을 선보인다.울산 동구의 삶과 문화, 정서가 담긴 ‘이야기 꽃’을 주민들이 직접 기록하고 표현한 글,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 자리에 펼쳐 보인다.‘동백꽃 컬렉션’은 울산 동구의 구화인 동백꽃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동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해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명덕생활문화센터 관
울산 남울주소방서 서생119지역대는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23일 울주군 간절곶 인근 캠핑카 주차구역과 지역 내 11개 캠핑·야영장에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장 내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홍보는 캠핑객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수칙과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안내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시간 확보의 중요성 △캠핑카·텐트 내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 △취사도구의 안전한 사용법 등이다. 특히 배터리 과열이나 전기기구 사용으로 인한
울산연구원이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앞두고 울산의 ‘환경교육 전환·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희종 박사는 최근 발간된 울산도시환경브리프 제141호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에는 시민이 스스로 생존역량을 기를 수 있는 통합형 환경교육 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내달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3차 계획보다 실천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교육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특히 영유아,
23일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체감온도가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35℃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울산 앞바다 파도는 0.5~1곒로 일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영주시는 22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쌀 가공제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축협이 기탁한 700만 원 상당의 쌀국수 등 가공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