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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제주특별자치도의 9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 시대’가 활짝 열렸다.이번 인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에 류일순 부이사관이 임명되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에 이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등 핵심 고위직마다 여성 엘리트들이 포진했다.5개 국에 여성 국장 시대를 연데 이어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에 임명됐다.특히,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장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삼성전자가 2024년형 플래그쉽 사운드바 'HW-Q990D'의 1024 펌웨어를 새롭게 공개했다.이번 펌웨어는 HW-Q990D의 1021 펌웨어에서 발생했던 HDMI-eARC 연결 불안정과 사운드바가 먹통이 되어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야 했던 현상을 수정하기 위한 펌웨어다.1024 펌웨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의 HW-Q990D 제품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USB 메모리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사운드바의 전원을 켜고 펌웨어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운드바 바닥에 있는 '서비스 단
그라비티가 최근 중화권에 선보인 '라그나로크' 판권을 활용한 작품들이 선전을 거듭하는 등 쾌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그라비티는 최근 대만 ∙ 홍콩 ∙ 마카오 지역에 선보인 'RO선경전설 : 서광'과 'RO선경전설온라인 : 낙원' 등이 초반 흥행시장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RO선경전설 : 서광'은 대만 지사인 그라비티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서비스를 맡고 있다. 원작 '라그나로크'의 클래식 요소에 영웅 변신 등의 플레이 방식을 결합한 MMORPG다.특히 원작의 배경 음악이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9일 부산직업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추락 사망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했던 김해 지역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속 외국인근로자 1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했다.양산지청은 외국인고용변동 신고를 받은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소속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예방·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산직업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직업트라우마
카페 브랜드 디저트39는 지난달 5일 수박과 망고를 활용한 음료 및 화채 6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는 시원한 과일과 다양한 식감을 바탕으로, 비주얼과 맛 모두를 잡은 여름 한정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생수박 주스'와 '톡톡 망고 블랜딩'이 대표적 인기 메뉴로 떠오르면서, 취향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수박파는 '시원한 수박 화채는 여름 그 자체', 망고파는 '요거트와 망고의 조합이 건강하고 달달해'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번 메뉴에는 리유저블 버켓 포장도 적용되어, 나들이·캠핑 간식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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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크골프장, 여름엔 ‘7 to 7’···한낮 2시간 휴식
제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 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이다.기존 운영 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지면서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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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결정 받아
종근당 계열 의약품 전문기업 경보제약에 내려진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 집행정지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품목허가취소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확정지은 것이다.앞서 경보제약은 지난달 12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같은달 2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고 공시했다. 취소
환경부, 가뭄·홍수 복합 재해에 총력 대응 나선다
정부가 가뭄·홍수 복합 재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최근 저수율이 낮아진 강릉 등 지역별 가뭄을 비롯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응한 기존 홍수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가뭄·홍수 복합 재해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다목적댐 및 용수댐 등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은 대부분 예년 수준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은 가뭄 단계로 관리 중이다.7월 7일 기준 다
인천 보수 정치권 격랑 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국민의힘 소속 인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원희룡 계양구 을 당협위원장은 출국금지됐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광명시, 경기도 상반기 재정집행 1위...인센티브 20억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경기도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광명시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449억 원 대비 3,772억 원을 집행하며 154%의 집행률을 기록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광명시는 이번 성과가 민생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약 260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선제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 진작에 기
美 캘리포니아주, AI 안전 보고 의무화 추진…AI 기업 반발 예상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가 인공지능 기업에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해 제출했다.9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SB 53은 지난해 AI 기업들 반발로 무산된 SB 1047의 개정판으로, AI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너 의원은 이번 법안이 AI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