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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도지구 전면 해제 추진…“고도 완화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수지역만 남기고 사실상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률적 고도 완화가 아닌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제주도는 2023년 11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도내 주거·상업지역 대부분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1명으로 총 40명이다.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7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판포포구에서 한 피서객이 애완견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최대 변수다. 아직까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정 기한인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지난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현재 제주도 광역의원 정수는 지역구 3
제주특별자치도가 50년 전 제주시 연동 걸쇠오름 인근 토지를 공설묘지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 40필지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A씨가 2021년 제주시에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A씨는 1987년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2020년 가족묘 조성을 위해 필지 분할을 위한 측량에 나선 결과 지적 불부합 사실을 확인했다.A씨의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 실재 현황보다 지적선이 동쪽으로 20m, 남쪽으로 10m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문제는 검찰청사에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야당은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게 아니냐”며 “공권력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당 의원 총회에서 “검사가 휴대폰
tags :#검찰의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PC사랑 표지 촬영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라방컴퍼니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7월호 표지 모델 김시은은 2016년 미스코리아 대구 선발대회에서 미스 자안과 한방건강 미인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캐리소프트에서 2대 캐리로 활동했다.
KB국민카드가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택스와 협력, 기존 서울시 한정으로 제공되던 KB Pay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서울 외 지역 주민들도 KB Pay 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이용자는 KB Pay 앱 내 ‘생활편의’ 메뉴에서 ‘전국 세금 납부’에 접속한 뒤, 전자 송달 신청을 통해 세금 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건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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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는 국제구조위원회와 협력해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위험 예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태국 북서부에 위치한 미얀마 접경 난민캠프 3곳, 반 마이 나이소이, 반 메 수린)에서 10개월간 진행되며, 총 1만3595명의 15~24세 청소년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현지 캠프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난민 생활, 고립,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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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에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화오션 조선소 하
19시간전
새 정부 해양수산부 차관에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각 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김성범 차관에 대해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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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회사 서울지사는 지난 5일 서울경기양돈농협 평택작목반 등 4개 작목반에 청소기를 지원했다. ‘우리마을 희망동맹’ 캠페인의 일환이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과 작목반원들은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매 분기마다 농·축협
창원시는 오는 23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전략과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앞으로의 10년간 쇠퇴지역 중심의 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19일 ‘2025년도 제2차 월성본부 원전소통위원...
강산건설과미래도건설 컨소시엄이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선보이는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가 오는 20일 그랜드오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인시티앤네이처 미래도의 오픈 이벤트로는 먼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을 감안해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이스크림을 증정한다. 또 오픈 3일 간 매일 선착순 300명 고객에 한해서는 신라면 큰사발 1박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견본주택 방문과 함께 상담까지 진행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믹싱볼채망집게 4종 세트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분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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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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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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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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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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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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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횡포가 부메랑으로?…새만금예산 5147억 잘라 가덕도에 5328억…올해는 9640억 줬다가 5200억 삭감 예고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 대외협력 강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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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과 선생님 사이, 한국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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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교단 너머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국어교원 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수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을 접하며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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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여원 짜장면 축제 올린 인천시…상임위서 ‘혼쭐’
  “보행로 정비 예산도 재정이 부족해 못 세웠는데, 9억6000만원짜리 짜장면 행사 예산을 꼭 세웠어야 했나.”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인천시 짜장면 축제를 두고 시의회에서 예산 낭비란 취지의 질타가 쏟아졌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02회 정례회 8차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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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1조달러 AI 허브 구상…TSMC·삼성과 협력 모색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AI·로봇 제조 허브를 미국에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손정의 회장은 미국 애리조나에 1조달러 규모의 AI·로봇 제조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선전과 같은 첨단 제조 중심지를 미국 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만 TSMC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소프트뱅크는 미국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논의 중이며, 상무부 하워드 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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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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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도둑맞을 뻔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정 반대였다. 대통령직을 도둑맞은 건 유권자들이다. 지난 2021년 9월, 대선이 있기 약 6개월 전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