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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 조심 2023서7399, 2024.4.29.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현금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천일염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A와 B는 재평가적립금을 OOO원, OOO원을 각각 보...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극단 문지방의 신작 가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연희예술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이 작품은 연희예술극장이 기획한 2025년 청년예술단체 4팀의 공연 프로젝트의 세 번째 순서로 , 에 이은 공동기획 작품이다.는 펑크록 스타를 꿈꾸는 민지의 소란스러운 일상과 봉인된 감정 속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체험형 이머시브 공연이다. 입장과 동시에 건네받은 우비를 입는 순간 관객은 민지의 기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고 손에 쥐어진 꽃이 떠나는 순간까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 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마련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학교 윤병조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으로 송도에 맞는 트램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교수는 인구와 트램 거리 등 송도국제도시와 여건이 비슷한 프랑스 니스, 일본 도야마시, 독일 프라이브르크 트램을 소개한 뒤 “트램을 도입하면 도시브랜드
남해군은 지난 11일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원 등 약 50명이 남해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9월 남해군에서 개최 예정인 ‘2025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의 일환으로 남해군을 미리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견학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박람회 개최지인 유배문학관을 직접 둘러보며 행사장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했고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남해
게이밍 마우스는 전체 게이밍기어 제품군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매번 게이밍 마우스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초경량’, ‘더 높은 폴링레이트’, ‘광학 스위치 적용’, ‘전력 효율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상당수의 게이밍 마우스 브랜드들은 이를 쫓아가기에 급급했다.트렌드를 주도하는 브랜드도 있었는데, ‘레이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적극 채택했다. 레이저는 2013년부터 무선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마우스를 선보이기도 했으
생존, 생존이란 일반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삶을 위협하는 생존의 핵심 악조건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연재해, 전쟁, 굶주림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악조건의 극복을 위해 각각의 성격 특성을 검토해 보면 자연재해는 신의 영역으로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그리고 전쟁은 공동체 삶의 영역으로서 그 해법은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설정한 자신들의 규범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제정됐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우리어린이공원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업무보고’에 참석해 건축과 조경 부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광명6동 ‘우리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10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우리어린이공원’은 광명시민들의 이용이 많았던 곳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광명
새로운 타입의 기술 '어센트 스킬' 선보여넥슨은 오는 17일 인기 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여름 2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업데이트를 통해 47개 전체 직업에 새로운 타입의 기술인 '어센트 스킬'이 도입된다. '어센트 스킬'은 짧은 순간 폭발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스킬로, 6차 전직 오리진 스킬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스킬 코어다.이 스킬은 보스 전투에서는 쿨타임 없이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짧은 무적기 역할을 비롯해 개인의 전투 방식에 맞춰 유기적으로 활용 가능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안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 각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단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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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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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안동시에 온다!
안동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동시청 본관 청백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24일까지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릉시민축구단, 홈 경기에서 화끈한 공격력 보이며 2연승 달성
2025년 우승을 목표로 하는 강릉시민축구단이 16라운드와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6골을 퍼붓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이며 2연승을 달성했다.1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3 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전북현대N을 상대로 3:1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전반 2분 김진현 선수의 선취골에 이어 13번 정상규 선수의 두 번째골로 경기초반부터 상대팀을 압박했다.후반 상대팀에세 1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인 정상규 선수가 세 번째 쐐기골을 성공시키면서 전북현대N을 침몰시켰다.이날 경기에는 강릉시민축구단 하나
대구 남구, 공공-민간 통합 실무능력 향상 교육 개최
대구 남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나를 키우는 역량 레벨 U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민간 사례관리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흔들림 속의 중심잡기:사례관리 실천과 고민들’을 주제로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오영훈 지사, 제주기초자치단체 설치 어떻게 안될까?... 국정기획위 찾아 '읍소'
오영훈 도지사가 민선 8기 최대 핵심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의 핵심 과제 17건을 전달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제는 직접 설명
강태원복지재단, 울산 시각장애인 어르신에 선풍기 지원…‘여름쿨쿨’ 사업 일환
강태원복지재단이 울산 지역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재단이 추진 중인 2025년 물품지원사업 ‘여름쿨쿨’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전달이 이뤄졌다.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관은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했으며,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설명도 병행했다.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지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