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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 조심 2023서7399, 2024.4.29.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현금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천일염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A와 B는 재평가적립금을 OOO원, OOO원을 각각 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오영훈 도지사가 민선 8기 최대 핵심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의 핵심 과제 17건을 전달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제는 직접 설명
동해해양경찰서는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수사과 수사계장 이진경 경감을 선정했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14일, 이진경 경감에게 모범공무원증과 모범공무원 표장을 수여했다.이 경감은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모범이 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모범공무원 제도는 국무총리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솔선수범 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평소 소임을 다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
강태원복지재단이 울산 지역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재단이 추진 중인 2025년 물품지원사업 ‘여름쿨쿨’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전달이 이뤄졌다.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관은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했으며,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설명도 병행했다.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지속되는
대구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지난 11일 해룡물놀이장을 개장, 최근 문을 연 키즈파크, 미디어아트센터 등과 함께 본격 손님맞이에 나선다.삼국유사테마파크 해룡물놀이장은 내달 24일까지 운영되며, 기존 미끄럼틀, 폭포, 물총 등에 에어바운스, 햇빛 차단막 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어린이와 동반 부모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갖춘 야외 공간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있어 내장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또한 지난 5월 초 개장한 초대형 키즈카페인‘아이누리 키즈파크’와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향후 가격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 금융기관, 투자회사, 애널리스트 등이 내놓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먼저 2025년 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인물은 비트멕스 공동창업자이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아서 헤이즈(Arthu
경기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 배구협회가 주최·주관으로 ‘2025 안산시 동 대항 여성 배구대회’가 지난 12~13일까지 이틀간 올림픽기념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안산지역 여성 배구 동호인 15개 팀, 350여 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개회식에는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안산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은 물론 안산시 배구협회 조호준 회장을 비롯해 배구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에 지난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양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 지구 기온이 현재보다 4.5도 높았을 때 북극 지역에는 영구 동토층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4.5도 높았을 때 아시아 대륙에는 북극해가 있는 북쪽 해안까지 영구 동토층이 없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는 당시 북반구 전체에도 영구 동토층이 없었을 것임을 시사한다.이러한 냉혹한 결
8년만에 강릉서 개최…쌀 산업 새 방향 제시할 것고품질 쌀·직거래·연대 강조…농민 생존 해법 모색 제9회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대회가 강릉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과거 강릉에서 개최된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은 “8년 만에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 회원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회원들의 축제가 될 이번 대회를 통해 강릉의 자부심과 쌀 산업의 방향을 함께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강릉 특별한 도시, 의미 남달라이번 회원대회가 강릉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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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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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뭄 겪는 농가 '2025 민관군 합동 농업용수 공급' 총력전
속초시는 14일, 장기적인 가뭄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농업용수 비상공급을 진행했다.속초시 평지에는 14일 오후 2시 기준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논농사 해갈을 위한 최소 수치는 물론 밭농사 해갈을 위한 최소 수치인 5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시에서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현재 속초시 전역에 단비가 내리고 있
우수한 교통환경 갖춘 화성 GTX 초역세권 아파트 ‘야목역 서희스타힐스 그랜드힐’ 분양 마감임박
서희건설이 경기 화성시 구포리 일원에 공급하는 ‘야목역 서희스타힐스 그랜드힐’ 아파트가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난달 착공계 승인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중 본격적인 실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10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998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부터 84㎡까지 5가지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실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전망이다.‘야목역 서희스타힐스 그랜드힐’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로 쾌적한 일조와 통풍 환경을 제공하며, 판상형과
삼국유사테마파크, '해룡물놀이장' 개장
대구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지난 11일 해룡물놀이장을 개장, 최근 문을 연 키즈파크, 미디어아트센터 등과 함께 본격 손님맞이에 나선다.삼국유사테마파크 해룡물놀이장은 내달 24일까지 운영되며, 기존 미끄럼틀, 폭포, 물총 등에 에어바운스, 햇빛 차단막 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어린이와 동반 부모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갖춘 야외 공간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있어 내장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또한 지난 5월 초 개장한 초대형 키즈카페인‘아이누리 키즈파크’와 시각
대구 남구, 공공-민간 통합 실무능력 향상 교육 개최
대구 남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나를 키우는 역량 레벨 U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민간 사례관리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흔들림 속의 중심잡기:사례관리 실천과 고민들’을 주제로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중대재해 예방교육”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구청 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간부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