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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퇴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게시자나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허위정보의 정의는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로, 허위조작 정보는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명백한 정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데다, 진실과 허위가 섞인 복합 정보의 경우 판단의 경계는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
영덕경찰서는 지난 21일 영덕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13대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교통법규 중요성 교육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3일 포항시와 올 4월부터 함께 추진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함께 돌봄마을 조성 사업’ 종료식을 포항시 흥해읍 약성1리 마을회관에서 열었고 7개월 간의 사업 성과 공유 및 사업에 기여한 이장들에게는 감사상, 지원에 참여한 기관에는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칠곡소방서는 지난 22일 2층 중회의실 및 전정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는 지난 22일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20회 문경 사과 축제장을 찾아 축제 방문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의성군은 23일 군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관리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총장에 오른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자신의 교육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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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일 논산시청에서 자체 개발한 ‘설향딸기’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논산시・㈜다도글로벌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품종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과 홍보를, 논산시는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지원에 나선다.신제품 개발 및 유통・판촉 협력을 맡은 ㈜다도글로벌은 전국에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드롭탑・필메이트와 설향딸기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 출시 후 공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설향딸기 티저 영상 제작’과 ‘공동 홍보 캠페인’을
7시간전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포폰이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다.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2㎏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24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를 받고 있다.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우리금융그룹이 29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5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조7,96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벼농사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는 약 1만1000 가구가 참여했으며, 이 중 벼 재배 4275 농가가 동참해 8400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확인했다.이는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한 벼농사 저탄소 전환 기반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성과다. 한국농업신문은 정부의 저탄소 농업 정책과 현장 기술의 변화를 분석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한다.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시험무대정부는 2024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과가 소방청 평가 '202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현장에서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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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CPHI Frankfurt 2025”에 참가해 인천 바이오 원부자재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되는 전시회는 전 세계 60,000명 이상의 제약·바이오 전문가와 2,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시회로, ▲원료의약품 ▲바이오생산 ▲완제의약품 ▲포장·전달체계(Packaging & Dr
9시간전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은 지난 17일 충북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경영역량 강화 사양 컨설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엄주광 충북도 축산과장을 비롯해 지역 축협 조합장과 한우농가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평소 축산농가들이 접하기 어려운 경매시장에서 중도매
13시간전
사진제공 : 인천시 블로그  © 뉴스다임세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K-푸드 짜장면을 주제로 한 ‘1883 인천 짜장면 축제’가 오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도시공사의 A사장이 자신의 아내 명의로 광명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사장은 이 땅을 농사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2012년 세워졌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LH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619억원을 부담키로 광명시와 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올랐다.광명시는 이 돈으로 노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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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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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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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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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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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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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과 조리, 포장, 동별 배부까지 함께 하며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비빔밥, 떡, 음료 등은 관내 어르신 500여 명에게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한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순자 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음식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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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시간전
원주시는 29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 5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주시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정주 여건을 종합 분석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자족도시 원주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일자리·주거·교통·문화·복지 등 도시 전반의 성장 발전 전략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원주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실행 로드맵 구체화 ▲원주시의 인구 구조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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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2025년 제1회 영유아학부모교육」실시
1시간전
○ 부모들의 대표 멘토인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를 초빙해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자녀가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중심의 강연으로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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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2명 중 1명 '부정 평가'…서울·2030 반대 높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 못했다'고 평가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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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 치위생학과, 2025 학술대회에서 14년 연속 수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는 한국치위생과학회가 개최한 '2025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1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학생학술포스터 경진대회에 5편의 연구를 발표하고 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2편, 장려상 1편을 수상하였고, 회원 부분에서는 6편의 연구를 발표하고 우수 포스터상 2편, 최우수 구두발표 상 1편을 수상했다.각 수상작으로 ‘AI 기반 핸드웨어러블의 구강건강관리 기능 도입에 대한 수용도 조사’의 주제는 금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