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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이틀 전 기준 변경"… 태백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공정성' 도마 위
태백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심사 직전 평가 기준을 변경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태백시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태백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행정”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위탁 운영 논란을 넘어, 공공보건시설을 둘러싼 행정 신뢰와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 “심사 이틀 전 배점 변경…중대한 절차 하자”태백시민행동, 태백민주포럼,...
평창군은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보고회를 지난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전반의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벤처캠퍼스 위탁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조직 구성, 운영예산 및 단계별 성과관리 방안 등 실행 중심의 운영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평창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전략기획위원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김진태 도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영유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5일, 춘천시립공공도서관내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장난감을 입에 무는 등 행동 특성으로 인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소량의 유해물질도 어린이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안전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점검 대상인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내 장난감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영월군은 2026년부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후견인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산관리, 의료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정신질환자로,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질환이 의심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군민도 포함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월정사~상원사 구간 진입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진입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대영 이사장은 현장에서 제설 장비 현황, 결빙 취약구간 현황, 폭설 시 초동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어 폭설 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
횡성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는 계획을 바탕으로 단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며, 심의 내용은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및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서는 의회보고를 거친 후, 오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최종 제출하게 된다. 수립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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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부장,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융자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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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로또 당첨번호조회]1207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7회 로또 추첨일인 1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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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료 ‘준비 착착’
울산시가 고령층의 이동 편의와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내달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결제 시스템 최종 점검과 교통카드 발급 준비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덕하공영차고지에서 시 관계자와 버스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서는 실제 운행환경에서 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한편, 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연령 확대
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이애란의 도서관 산책(12)]국립경주박물관 안 도서관, 신라천년서고
경주는 지금 황금빛 열기로 뜨겁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오는 2월22일까지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이 열리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금관 6점과 금 허리띠가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세기의 전시다. 이 찬란한 유산을 눈에 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람객들로 박물관은 연일 북적인다.그러나 화려한 금관의 위용에 압도되어 넓은 전시관을 걷다 보면 어느새 다리는 무거워지고 눈은 피로해지기 십상이다. 관람을 마치고 편안히 쉬어 갈 곳을 찾거나 전시의 감동을 조용히 음미할 사색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신라천년서고가 제
“美 제련소 잔여 금속, 30억달러 이상의 가치”
고려아연이 미국에 신규 제련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윤범 회장이 클락스빌 기존 제련소 부지에 남은 잔여 금속을 활용해 아연·구리·납·은 등 30억달러 규모의 금속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클락스빌 제련소를 인수해 현지 제련소를 구축을 추진 중이다.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사업 부지에 이미 아연, 구리, 납, 은, 게르마늄 등 주요 금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