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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2025년 세제개편안, 세부담 증대안에 대한 단상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
거제 서강유치원이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연계 이음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유아의 전인발달 및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강유치원은 국산초등학교와 함께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강유치원의 유-초 이음학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그림책을 활용해 놀이 중심 인성&언어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대한 친근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함께성장 생태전환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울산 한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 북신항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내 액화천연가스 탱크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이날 동료 7명과 함께 KET 3단계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탱크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3℃에 육박했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8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초등학교를 찾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천초는 2031년까지 총 130억원을 들여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유연한 학습 공간 재구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권 의원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제공해 미래교육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포스코 노사가 2025년 임단협을 타결했다.포스코 노조는 1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수 8426명 중 814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848표, 반대 2301표로 가결시켰다.이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작년 대비 다소 높은 71.76% 찬성률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 수요산업 둔화, 미국발 50% 관세부과 등 철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철강경쟁력 회복과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가을 시즌 ‘제주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여행주간은 ‘제주에 스며드는 시간, Slow&Flow’를 주제로 웃가름과 알가름 지역에서 열린다.도와 공사는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주여행주간을 기획했다. 지난 6월 서카름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에는 동카름 지역에서 이어갈 예정이다.주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조은석 내란특검을 향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재명·김민석·김어준·우원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12.3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전 대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
게임피아는 13일 맥스소프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및 닌텐도 스위치 전용 '건도그 - 태양계 이야기'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스페이스콜로니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비주얼 노벨 게임이다. 80년대 일본 레트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오마주가 담긴 픽셀 아트 스타일을 기반으로 우주 배경 스토리와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말을 즐길 수 있다.이 작품은 태양계 전쟁 이후 목성 궤도 순찰선 JFS '건도그'에 배속된 주인공이 돼 은하계 변방의 미스터리 조난 신호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함선 내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
충북대학교 조중상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인 ㈜제이에스테크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딥테크 TIPS 패스트트랙’에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이 업체는 연구개발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17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게 됐다. ㈜제이에스테크랩은 자체 개발한 MORPHA 플랫폼 기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필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기술은 기존 필러와 달리 인체에 존재하는 무기질 성분을 활용해 높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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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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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나들이, 성묘 등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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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정기국회의 '세법심사 무대'가 마련되지도 않은 이른 시점에, 납세자들의 반대 논리에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세제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곳간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경기도,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 '지-리더스 10'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달 1일과 2일 열리는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서 활약할 혁신 스타트업 10개사(‘G-Leaders(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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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자립준비청년 기술교육 지원 확대
삼성전자서비스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기술 역량 강화와 생활 편의 지원에 나섰다. 13일 창원시와 굿네이버스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주관한 '드림캐처 페스티벌'에 휴대전화 점검 장비 탑재 차량을 파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 행사에는 경남 도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100여 명이 참석했다.드림캐처 페스티벌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응원하는 행사로 운영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무상 점검했다. 제품 점검 서비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