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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12시간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청도군이 3월 3일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전국 최대 규모 달집태우기의 위상에 걸맞게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이날 행사에는 약 15,000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낮 시간에는 소원문 쓰기와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행사가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읍·면 대항 풍물경연대회는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각 풍물단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
인천시 중구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하늘대로와 영종대로 일원에서 인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영종국제도시 일원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말과 야간 등의 시간대에 이륜차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이에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특히 3.1절 연휴 이틀간 이륜차 총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27일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관계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랑구는 중화2동 311-6호 일대에 총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2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총 14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하 1층, 100면 규모로, 중화1구역 내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 하부를 활용해 건립됐다. 상부에는 녹지 공원을,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원-주차장’ 복합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 상부 공원 조성이 완료되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구의 안정적
광주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질병관리청의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방역소독사업에 도입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원 발생 지점을 시스템에 기록해 효율적으로 사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모바일기기와 위치 확인 시스템 연동해 방역 이동 경로를 시스템상에 기록·자료화해 방역 활동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한 방역이 가능해졌다.광산
천년의 역사를 품은 성곽을 따라 곧게 뻗은 소나무 숲이 시간을 이야기한다. 바람이 지나가고, 계절이 머무는 길 위에서 자연과 역사가 하나로 이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 나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10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룡은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 16분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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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포항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 되고 있다.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순견 예비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고 박용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김순견 예비후보는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단했다”며 “제가 이루지 못한 포항을 위한 꿈을 이제 박용선 예비후보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1995년 30대의 나이에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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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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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박귀옥, 김도담, 김이든 가족 일동은 9일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향토인재육성기금 1,224,201원을 기탁했다.가족 대표 김종명씨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마음이었지만, 매달 적금을 붓는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약속이 되었다”며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함이 가진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윤철 이사장은 "10년이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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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32개 도의원 선거구에 4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전과가 있었다.전과는 모두 37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4건, 상해 4건, 폭력 2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2건 등이다.이 외에 사기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러닝엑스포'에 참가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2026 서울러닝엑스포는 3월 15일 개최되는 서울마라톤과 함께 열리는 러닝 전문 전시 행사다. 러닝 산업 전반의 제품·장비·의류·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엘리트 선수부터 일반 러너, 관람객까지 러닝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방문객이 찾을 예정이다.이번 엑스포에서 샥즈는 'Run with Shokz. Hea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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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만화책 한 권과 라면 한 그릇으로 대표되던 골목길 만화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를 갖춘 현대적 복합문화공간, ‘만화카페’다.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벌툰’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만화카페 업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예비 창업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먹거리로 완성한 ‘이중 수익 구조’… 안정성 확보만화카페 벌툰이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지점은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다. 기존 만화카페들이 시간 요금제에만 의존하던 것과 달리,
여야가 다시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10일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12.3비상계엄 사과 및 절윤 선언' 내용의 결의문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며 혹평했다.특히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고 하냐고 날선 역공을 퍼부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
네오이뮨텍이 주식 구조 개선과 경영 체제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비에 나선다.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5대 1 주식병합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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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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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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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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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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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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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도 서광로 BRT 홍보에 '발끈'... "성과 부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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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 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문대림 의원이 '서광로 BRT 성과'를 제주도가 홍보하자 발끈하며 "데이터를 부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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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장, 강원대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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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강원대학교 미래광장에 마련된 중앙동아리 홍보제 행사 현장에서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학기 중 춘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일반병·모집병 지원 시기와 신청 방법, 진로와 전공·자격·면허를 연계한 군 복무 분야 추천 및 전역 후 복학 시기를 고려한 입영 계획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1:1 맞춤으로 상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