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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8시간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금천구는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지구를 위한 오늘!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환경·기후·지역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를 접목한 탄소중립 실천마켓으로 운영된다.‘당신의 금천마켓’은 2023년 시작해 매회 지역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플리마켓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재활용과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이끄는 지역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구의 안정적
중랑구는 중화2동 311-6호 일대에 총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2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총 14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하 1층, 100면 규모로, 중화1구역 내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 하부를 활용해 건립됐다. 상부에는 녹지 공원을,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원-주차장’ 복합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 상부 공원 조성이 완료되
광주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질병관리청의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방역소독사업에 도입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원 발생 지점을 시스템에 기록해 효율적으로 사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모바일기기와 위치 확인 시스템 연동해 방역 이동 경로를 시스템상에 기록·자료화해 방역 활동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한 방역이 가능해졌다.광산
서울 용산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을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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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배우 박지훈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1000만 배우 반열에 오르며 '지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스크린에서 보여준 세상 가장 청초하고 비극적인 연기에 매료된 관객들의 관심은 이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이어지며, 그의 필모그래피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례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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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박귀옥, 김도담, 김이든 가족 일동은 9일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향토인재육성기금 1,224,201원을 기탁했다.가족 대표 김종명씨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마음이었지만, 매달 적금을 붓는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약속이 되었다”며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함이 가진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윤철 이사장은 "10년이라는 시
10년간 함께 일한 직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주 땅을 선물한 한 테마파크 운영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앞에 위치한 산방산랜드의 양시경 대표.그는 지난 7일 열린 산방산랜드 모자 전시체험관 개관 행사에서 10년 근속 직원인 조승원 부장에게 제주도 토지 약 1000평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그가 산방산랜드에 입사한 후 전시체험관 신축과 사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생활한지 26년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안
포항남부소방서는 10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실제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무각본 불시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총 100여 명과 소방펌프차, 구급차, 산불진화차 등 총 24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선착대와 소방 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임시의료소 위치를 선정하는 등 초기 대응부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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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32개 도의원 선거구에 4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전과가 있었다.전과는 모두 37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4건, 상해 4건, 폭력 2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2건 등이다.이 외에 사기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러닝엑스포'에 참가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2026 서울러닝엑스포는 3월 15일 개최되는 서울마라톤과 함께 열리는 러닝 전문 전시 행사다. 러닝 산업 전반의 제품·장비·의류·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엘리트 선수부터 일반 러너, 관람객까지 러닝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방문객이 찾을 예정이다.이번 엑스포에서 샥즈는 'Run with Shokz. Hear You
충북 청주시가 전국·국제대회 개최로 스포츠 도시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1회 청주직지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와 12월 ‘세계 스쿼시 단체선수권 대회’ 등 2개의 국제대회를 연다.또 △3월 16~20일 ‘2026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6월 ‘17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7월 ‘66회 전국 검도단별선수권대회’ 등 12월까지 6개 전국대회가 예정돼 있다.청주시는 8개 대회에서 전국 선수단과 관계자 등 8000여명이 청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우수선수 육성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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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만화책 한 권과 라면 한 그릇으로 대표되던 골목길 만화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를 갖춘 현대적 복합문화공간, ‘만화카페’다.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벌툰’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만화카페 업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예비 창업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먹거리로 완성한 ‘이중 수익 구조’… 안정성 확보만화카페 벌툰이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지점은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다. 기존 만화카페들이 시간 요금제에만 의존하던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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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숙원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지역 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장 큰 관문인 예타 문턱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노선과 추가역,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막대한 운영비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한 모습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꾸준한 노력이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수도권 서북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변화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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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오늘... 금천구,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개최
금천구는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지구를 위한 오늘!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환경·기후·지역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를 접목한 탄소중립 실천마켓으로 운영된다.‘당신의 금천마켓’은 2023년 시작해 매회 지역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플리마켓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재활용과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이끄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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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5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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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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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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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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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견, 박용선 지지선언… 포항시장 국힘 경선판 ‘술렁’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순견 예비후보가 10일 돌연 박용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김순견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도 보기 전에 타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힘 중앙당에 공천신청까지 했고, 서류심사와 면접도 보기 전에 타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럴거면 애초부터 공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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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맛·위생 갖춘 ‘맛집’ 찾아요”
대구 동구가 차별화된 맛과 엄격한 위생을 갖춘 지역 음식점들을 찾는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동구 맛집’ 신규 지정 업소를 상시 모집한다. 동구만의 색채를 담은 고품격 먹거리 자원을 발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동구 소재 일반음식점 중 독창적인 맛과 엄격한 위생 기준을 갖춘 곳으로 오는 31일까지 영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 심사, 블라인드 테스트, 심의위원회 심사 등 3단계 현미경 검증 절차를 밟는다. 최종 선정 업소에는 △‘동구 맛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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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0명·대구 북동구 8명 후보 난립… TK 공천 전쟁 점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한 대구경북 기초단체 주자들의 경선 경쟁이 시작됐다. 타 지역과 달리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여부가 당선과 직결되는 만큼 당 경선은 본선 만큼 치열하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8일 TK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 9개 구군에 37명, 경북 22개 시군에 80명 등 총 117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경쟁률은 대구 4.1대 1, 경북 3.6대 1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중앙당 공천 심사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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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0일 기준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에 약 3억 4000만원, 북구청은 6998건에 약 3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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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실물경제 ‘안갯속’… 업종·지역별 온도차 뚜렷
경북동해안 지역 실물경제가 앞이 안보이는 ‘안갯속’이다. 제조업·수출·투자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소비와 철강산단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0일 발표한 ‘2026년 1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경제지표는 생산·수요·관광 등 주요 부문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 1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은 126만3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