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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기소는 적고 판결은 가벼웠다

12시간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 중 1심이 마무리된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고양문화재단이 문화공연 참여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재단 멤버십’을 도입, 운영한다.재단은 유료 회원제인 ‘문화재단 멤버십’을 통해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 재단은 재원 확충 등 문화예술 활성화로 관객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문화재단은
AI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AI 법 패키지’가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를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지하철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시7분쯤 인천 서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임금체불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 확정된 체불 사건은 내국인 4만735건, 외국인 5636건으로 전국 노동청 중 최다였다. 체불 금액 역시 내국인 4566억7100만 원, 외국인 433억2600만 원으로 모
인천 계양구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8시36분쯤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인력 49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약 2시간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설'이 일단락됐다. 지난 15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외교부 장관과의 긴급 통화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다”는 공식적인 확답을 받아내면서 소모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입지 논란을 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균형 발
11시간전
경북도가 신규 원전 유치를 통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축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주는 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해 있고, 울진 역시 대규모 원전 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원전이 추가로 유치될 경우 경북 동해안의 원자력 산업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수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
창원NC파크 관중 사망사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사조위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썼다. 사고 이해관계자인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한다고 할 때 나왔어야 하는 문제 제기다.고백하자면 그 당시에는 사조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문음미 기자 = 여수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안내와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 이용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으슬으슬 추운 날엔 피로 싹 날려줄 뜨끈한 겨울온천 3곳을 소개했다. 따뜻한 이불 속도 좋지만 기분 좋은 따스함이 기다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밀양시는 케이워터기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 체결한 ‘실천하는 재능나눔,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봉사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협력분야는 기술봉사·기술지원·위기대응·사업협조 등 4개 분야이다.점검에는 케이워터기술 낙동강유역본부와 밀양권사업소, 울산권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며 전기·기계·상하수도·소방설비 등 4개 분야를 집중
화요일인 1월 27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
12시간전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 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K-브랜드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 완구문구류 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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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춥고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수요일인 28일에도 이어진다.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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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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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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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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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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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영유아 몸 근육‧마음 근육 키우기' 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함께 지원하는 '몸근육‧마음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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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⑧사노피의 2025년 ‘선택권’ 매수 전략… 자산이 아닌 ‘엔진’을 샀다
프랑스 사노피의 2025년 라이선스 전략은 명확한 지향점을 보였다. 단순히 성공 확률이 높은 후기 임상 물질을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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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원주-횡성 통합 언급에 횡성 민심 폭발…사회단체·주민 강력 반발
횡성군 일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원주-횡성 행정구역 통합’을 공개 거론한 직후, 횡성군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 성명과 규탄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군민들의 표정에는 당혹감보다 분노가, 우려보다 모멸감이 먼저 묻어났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이 성명서 곳곳에서 반복됐고, ‘사과’와 ‘취소’는 선택이 아닌 요구였다.◆ “단 한 번도 함께한 적 없는 행정”… 통합 주장에 ‘역사 왜곡’ 반발횡성군은 공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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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오늘(28일) 뉴진스 탬퍼링 의혹 관련 기자회견 연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 해명에 나선다.27일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취재협조문을 통해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협조문에서 김 변호사는 "최근 민 전 어도어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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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철통 방어'구축… 김진태 지사 "40개 기관 똘똘 뭉쳐 대응"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예방과 대응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27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북부·동부지방산림청, 경찰청,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3군단·5군단, 해군1함대 사령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40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47건, 피해면적은 475ha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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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7일간 회기 마무리 폐회
양양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최종 의결하여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행정기구 개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전략사업 등을 보고받은 후 군정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석 의장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 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