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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손님들께 다양한 적립 혜택과 특별한 기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수 임영웅의 사진을 담은 『HERO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HERO 체크카드』는 손님들이 일상에서 카드 사용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멜론·유튜브·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 결제 시 10% 적립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 등 쇼핑 결제 시 5% 적립 ▲통신요금·관리비 등 생활요금 결제 시 5% 적립 등 월 통합 최대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된다.또한, 임영웅의 선
삼일PwC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연결납세 제도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조은석 내란특검을 향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재명·김민석·김어준·우원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12.3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전 대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
게임피아는 13일 맥스소프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및 닌텐도 스위치 전용 '건도그 - 태양계 이야기'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스페이스콜로니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비주얼 노벨 게임이다. 80년대 일본 레트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오마주가 담긴 픽셀 아트 스타일을 기반으로 우주 배경 스토리와 다양한 선택에 따른 결말을 즐길 수 있다.이 작품은 태양계 전쟁 이후 목성 궤도 순찰선 JFS '건도그'에 배속된 주인공이 돼 은하계 변방의 미스터리 조난 신호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함선 내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
충북대학교 조중상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인 ㈜제이에스테크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딥테크 TIPS 패스트트랙’에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이 업체는 연구개발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17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게 됐다. ㈜제이에스테크랩은 자체 개발한 MORPHA 플랫폼 기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필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기술은 기존 필러와 달리 인체에 존재하는 무기질 성분을 활용해 높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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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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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5년간 408건, 아동·고령층 피해 두드러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뺑소니 사고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4년 147건으로 약 6.7배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사고는 총 408건이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430명이 부상을 입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도의 경우 2020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360여 명…건설업 최다, 최대 14회 유죄자도
최근 5년간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총 1,362명이며, 이 중 5회 이상 유죄를 받은 악성 체불사업주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한 건설업자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
[1189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9월 13일 추첨한 제1189회 로또복권에서는 13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9월 13일 추첨한 제118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9, 1
조달청 부실로 겨울 훈련병 1,400명 ‘깔깔이’ 미지급…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조달청의 계약 관리 부실로 인해 2024년 겨울 훈련병 1,400여 명이 방상내피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제기 당시 조달청은 "보급에 이상 없다"며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조달청은 공식 해명자료에서 “일부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부족분은 59개에 불과하다. 11월 말부터는 차질 없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