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작년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15%…7년 인용율 23%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일축.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한 후보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언급.그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
작년 하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면서 전체 익스포저 규모가 약 14조 원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주거 위주 사업장 대비 지방·분양 지연·물류센터 자산은 여전히 부실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웨비나에서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제2금융권 익스포져 잔존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약 216조5000억 원에서 12월 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인식을 높여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협력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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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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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서 환영 못 받는 한덕수 대선 출마 저울질…民 "전북도민이 심판할 것"
큰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출신은 주로 고향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한 고향 민심은 대체로 싸늘한 분위기로 봐...
RPC 중심 쌀자조금 조성 분위기 ‘솔솔’
유통 분야 시작···추후 농업인도 참여 가능조희성 회장 “의무자조금 징검다리 역할”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자조금 조성 분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RPC 중심의 임의자조금’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의무자조금 방식이 현실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RPC와 민간 도정업체 중심으로 임의자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김동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소비
“국민이 직접 최고 밥맛 고른다”
고품질 쌀 국민 평가단 대규모 모집 정부가 고품질 쌀을 평가하는 국민 평가단을 모집한다. 소비자 눈높이에서 고품질 쌀의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한 취지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쌀 품종 중 최고의 맛과 품질을 갖춘 쌀을 소비자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고품질 쌀 국민평가단’ 180명을 5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종을 대상으로 6주간 맛, 향, 외관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美 크립토 업계 단체, SEC에 "스테이킹은 증권 규제 대상 아냐"...변화 촉구
암호화폐 혁신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스테이킹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필수이며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크라켄, a16z, 리도, 갤럭시, 피그먼트, 폴리체인, 패러다임 등이 참여하는 CCI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SEC가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스테이킹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한에 따르면, "스
파이어블록스 이사 "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 늘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등에서 비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바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파이어블록스 디아 마르코바 정책 담당 이사는 "비달러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주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과거 정부들이 비자·마스터카드와 충돌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시스템적 위험을 우려하며 디지털 유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4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