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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자본'에서 '인재'로 이동하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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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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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의 화합, 경북의 열정으로 피어난다 제28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카운트다운’
안동시는 23일 도․시․군 관계자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폐회식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성화봉송 연출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안동과 예천이 역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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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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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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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한림읍 양돈장 화재, 돼지 1800여마리 폐사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압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이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 6분쯤 불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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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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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에 정부와 산업계 우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익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투자 여력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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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궐선거 대진표 사실상 확정…'김성범 vs 고기철' 맞대결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양당은 하루 간격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 민주당 김성범 "32년 국정경험 고향 위해...공항 확충 필요성 공감"민주당은 지난 30일 재·보궐선거 3호 영입인재로 김 전 차관을 발표하며 공천을 확정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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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단군전 어천대제 봉행
  충북 증평단군봉찬회는 1일 단군전에서 어천대제를 봉행했다. 어천대제는 해마다 음력 3월15일 국조 단군의 승천을 기리고자 열리는 제례 행사다. 단군의 건국을 기리는 개천대제는 10월3일 거행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 100여명은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과 지역 정체성을 되새겼다. 초헌관은 연기봉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장, 아헌관은 류기형 증평군 그라운드골프연합회장, 종헌관은 장병섭 단군봉찬회 이사가 각각 맡았다. 증평 단군전은 광복 후 일제 신사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단군의 건국이념과 배달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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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인천광역시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순 고용 증가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고용, 정규직 비율, 근로환경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핵심 변화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업 기업이다.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12월 기준 근로자 수가 일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