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고,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체결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지난 4월 14일, 일본 MBS 마이니치 방송 제작진이 ‘후쿠치야마 열차 탈선사고 21주기’ 특별방송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사카를 본거지로 하는 MBS 마이니치 방송국은 일본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이번 방문은 대구의 사고 보존시설 운영 현황과 재난 안전교육 사례를 심층 취재하기 위해 진행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영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2026년 상반기 학습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습지원단 8명과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지원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지원단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돕기 위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서 신청한 3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금호강 둔치에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경작 등 상습 불법점용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천환경 개선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국가하천 내 상습·반복
제주 관광시장에서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권까지 무등록·무자격 가이드 활동이 확인됐다.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탑동 일대 호텔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던 관광버스 1대를 현장 단속한 결과,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불법 외국인 가이드 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가이드는 러시아권 관광객 20여 명과 동행한 상태에서 일정 진행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없이 관광 안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무등록 여행업 행위와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내 관광업계에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간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7개소 △강우량계측장비 14개소 △재난영상 CCTV 16개소을 비롯해 최근 읍면동에 설치된 소형 재난전광판 15개소를 포함한 200여 개소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