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관세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관세행정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2019년 46.5%에서 2024년 52.3%로 증가했다.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강릉아트센터는 오는 14일과 15일, 소설가 김영하와 피아니스트 손민수를 초청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 무대를 마련한다. 강릉의 사계를 담은 미디어아트와 세계적 연주자의 해석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먼저, 14일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영하 작가가 직접 출연해 문학과 영화, 음악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며 현악4중주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살인자의 기억법', '작별인사' 등으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그는 보로딘 현악4중주,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에서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2025 영월보감 요리 페스티발'에서 지역의 우수 외식업소들이 영월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영월의 대표 농산물인 콩과 제철 나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발굴하고,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음식점이 참가하여 현장 라이브 경연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으며, 전문가 심사와 현장 맛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대상: 내덕콩마을 ▲최우수상: 진마루횟집 ▲우수상:새참 ▲별미상:산속의 친구가 선정되었다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남도의 우수한 미식 자원과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최익순 의장은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 다음 주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지목했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문제,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교사의 최성보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14일 대통령실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현지로 향한다.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 문제를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
1894년, 들녘의 농민들이 호미와 낫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 바로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의 본질은 ‘조국을 살리려는 마음’이었다. 이후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농업인이 있었다. 밥을 짓고 땅을 일구던 농민들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실현, 정부 신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AI·데이터 분야에 활용가능한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등을 위해 고도화된 'AI 및 정보화전략계획'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공사는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공모전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그 결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여러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해왔으며, 지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에서 '우
충남교육청은 14일, 공주 늘봄정원에서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지원단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안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지원실 운영 체제 개편 △초등돌봄전담사의 상시근무 전환에 따른 연중 돌봄 운영 방안 △학교와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공유하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김
제주에서 61년 전 낯선 땅에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주관으로 ‘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월남참전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 수여와 병장 특별진급 임명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결의문 채택, 참전부대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2021년 제정된 ‘병장 특별진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여성정치 아카데미–대한의 딸들, 독도를 품다’를 개최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우리 영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서울시당 소속 여성 정치인과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여러 세대의 각 지역 여성위원장 등 30명이 함께 참여했고, 독도에서 ‘대한의 딸들, 독도를 품다’를 외치며 ‘독도 플래시몹’을 진행해 주권의 현장에 여성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한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장기기억 인공지능 및 반도체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디노티시아는 공공 기록과 정책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의미 기반 정책 서비스 시리즈 ‘폴리큐’의 첫 번째 서비스로 ‘국회 회의록 의미 검색’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이 서비스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국회의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 발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약 3만 건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요약·제시하고 원문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용인시의회에서 성비위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이창식 전 부의장이 14일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의회는 부의장 공석 충원을 앞두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전 부의장은 지난 6월 의정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고,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이 전 부의장은 직에서 물러났다.이 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