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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조금' 78조 조세지출 수술대 오른다…재정효율화 시험대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충남교육청은 17일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3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같이 상상, 가치 미래!’, ‘미래를 바꾸는 착한 상상’을 주제로, 서천·보령·부여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과 교사 9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상상이룸 나눔마당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질문과 탐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식전 무대에서는 충남드론항공고의 스피드 드론쇼가 역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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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
외형만 놓고 보면 일반 PC와 ‘AI PC’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PC 내부에 어떤 성능의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처리장치, 신경망처리장치를 썼는지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 PC를 구성하는 이들 장치의 성능이 AI 작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면 해당 PC는 AI PC에 속한다.결국 CPU, GPU, NPU를 합친 개념이 ‘AI 반도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AI PC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디지털포스트는 GPU 분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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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수정도서관은 로봇·AI, SW·AI 융합 디지털 교육인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타임교육 C&P가 주관한다.오는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라! : SDGs 코딩 챌린지’를 주제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7일 충남 서산 대산공장을 방문해 올해 첫 현장경영에 나섰다. 김 회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 속에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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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멘토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부울경의 학습습관 집중캠프 ‘전일공 캠프’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진행된다.주말에도 퇴소 없이 전일제로 이뤄지는 몰입형 학습 캠프로 개최되는 이번 전일공 캠프는 전국 유일의 의대생 멘토 중심의 학습 습관 개조 캠프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문제 풀이법을 알려주는 캠프가 아닌,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캠프‘로써 부울경 중심으로 선발된 25명의 의대생 멘토들이 1:1로 매칭되어 학생의 공부 루틴을 맞춤 설계하고 직접 관리한
2025년 6월 15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첫 번째 의료기기 프로젝트-자본-기업 연계회가 하이커우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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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흰개미대책협회 고남철 협회장이 6월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퍼시피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56회 국제목재보존회의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목재 보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으로 평가받는 IRG-WP가 주관으로 개최된다.IRG는 목재 제품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고 협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흰개미 피해 대처법과 목조 건축물 보호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16일 인천시교육청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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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송산농협 본점과 연계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산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2분기‘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세무 상담에서는 제5기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이현강 세무사(이현강 회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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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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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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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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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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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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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의대생 공공의료 실습 추진…지역 필수의료 인재 키운다
경북도가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활용해 의과대학 실습 프로그램 추진하며 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17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 6곳과 함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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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진용 본격화… 임명 5일 만에 특검보 추천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권 청탁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여다볼 3대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임명 닷새 만인 17일, 세 특검 모두 특별검사보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임명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각 특검은 파견 검사·수사관 인선과 사무실 확정을 마무리하며, 7월 초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건 성격과 수사 방향이 다른 만큼, 준비 양상 역시 각기 다른 ‘3인 3색’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조은석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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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의원, 임산부에 유통기한 2년 5개월 지난 수액 투여…의약품 관리 실태 도마 위
경북 경산지역의 한 의원에서 임산부에게 유효기간이 2년 5개월이나 지난 수액을 투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에는 임산부와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고령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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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등 잔여시간표시 도입 보류…정지선 위반 40% 증가 역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오히려 정지선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경찰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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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경로당 중식 5일제 시범사업 추진…어르신 건강·일자리 동시 지원
“함께하는 밥상, 건강한 노후~~~” 대구 군위군은 관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군위형 경로당 중식 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군위군 주민복지실 권효정 노인복지팀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사회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