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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13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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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대구·경북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개선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지역별 체감경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다.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는 107.4로,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월 3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2026년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매년 초 도지사가 직접 행정시를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지역 리더와 자생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올해는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챙기는 ‘책임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그간 ‘현장 도지사실’과 ‘민생 경청 소통’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도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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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공의료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왜 필요한가.”130년을 훌쩍 넘어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리 바 랜디스 박사를 소환한 '랜디스 박사의 삶과 지역공공의료 태통을 통해 본 공공의대 모색 토론회'가 23일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에서 열렸다.닥터 랜디스는 가난한 환자와 고아, 의료에서 배제된 이웃과 함께하면서 인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료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낸 인물이다. 25세에 제물포항에 도착해 ‘성 누가병원’을 개원해 가난한 조선 민초를 위해 박애와 희생으로 7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살다가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7318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문화부는 23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총 73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영국의 카이맵 인수를 통해 차세대 아토피 치료제 ‘암리텔리맙’을 확보하며 대성공을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이라는 상징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풀어낸 기획전이 열린다.갤러리티는 오는 2월 4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본관에서 ‘Horses, A New Beginn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말’을 모티프로 한 회화, 입체, 도자 등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말’을 단일한 이미지로 규정하기보다 각 작가가 구축해 온 조형 언어와 감각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장한다.말은 오랫동안 힘과 속도, 이동과 자유, 희망과 재생의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신체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근육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근감소증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뚜렷한 불편이 없어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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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도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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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남구청장이 26일 오전 9시,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간부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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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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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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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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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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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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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정예소방관 111명 탄생… "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1시 30분, 강원소방학교 전술훈련관에서 제42기 신임소방사반 졸업식을 개최, 정예 소방관 111명이 탄생했다.이번 졸업생들은 지난해 8월 1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24주간 화재진압 실무, 인명구조 기술, 응급처치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으며, 각종 위급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방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됐다.이날 졸업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졸업생, 가족,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의 탄생을 함께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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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극 3특 체제 전환, 국민 공감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을 찾아 시민들에게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의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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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재산면 야산 산불…헬기 12대 투입 2시간 만에 진화
23일 낮 12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0.7ha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50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진화됐다.소방 및 산림당국은 야산에서 연기가 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헬기를 출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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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 남창옹기종기시장 깜짝 방문… “남창옹기종기시장 찾은 첫 대통령” 상인들 환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상인들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화이팅” “중국은 잘 다녀오셨냐” 등 인사를 하며 환영했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등 화답했다. 멀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근황을 물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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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태백365세이프타운 방문…체류형 콘텐츠 확충 등 운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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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오후 2시 40분,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테마파크 태백365세이프타운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태백365세이프타운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로, 2012년 개관해 현재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다.주요 시설로는 산불, 설해, 지진, 풍수해, 대테러 4D 체험관과 생활안전, 교통안전, 노래방, 항공기 탈출 등 일반체험관이 있으며, 이외에도 소방안전체험관, 스카이번지 등 챌린지 월드, 365케이블카 키즈랜드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