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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의 울산, 법 이야기]불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책임은 고의로 판단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지역 밀착형 안전망인 ‘지중해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8개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에 맞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를 표방해 온 울산은 이번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는 4월 동부지청 신설로 ‘1광역시 2지청’이라는 노동행정 인프라를 갖추고도, 정작 지역 특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책의 내실을 채우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고용부의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국내 정지궤도 위성 개발이 정부·출연연 중심 구조에서 민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LIG넥스원이 미국 우주·방산 기업 L3해리스와 손잡고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본격화했다. 회사는 지난 4일 미국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양사 임원진과 기술진이 참석한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 협력을 공식화했다.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해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국가 위성 개발 프로젝트로, 총 6008억 원(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콘랜드호텔에서 ‘3특·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간담회 및 공동 입장문 발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도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행정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3특 및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특별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과 관람객을 위한 해녀문화 체험 교육 ‘해녀의 작업복, 고무옷 이야기’ 프로그램을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해녀들의 필수 작업복인 고무옷을 소개하고, 은퇴 해녀에게 직접 듣는 해녀 도구 이야기, 고무옷의 촉감·냄새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고무옷 원단 자투리를 활용해 마우스패드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교육은 6일, 13일,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녀박물관 1층에서 진행되며, 박물관 인근 마을의 은퇴 해녀가 보조강사로 참여해 생생
XR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엔피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딥메디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웰니스 분야 공동 사업 추진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엔피의 XR 및 AI기반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딥메디의 비접촉형 생체신호 분석 기술을 결합해 웰니스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B2B와 B2G 전용 웰니스 솔루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협약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서 회복 콘텐츠와 생체신호 데이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된다.수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법경찰 평가를 했다.결과는 평균 86.4점으로 나왔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찰청과 경찰서 경찰관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내놨다.평가에는 소속 변호사 108명이 참여해 지난해 수행했던 사건과 관련한 평가서 542건을 제출했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친절도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수사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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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토요 쿠킹 클래스 운영
경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 프로그램 ‘토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요 쿠킹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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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사 GS건설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에서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GS건설의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은 2조9834억7100만원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조3864억6100만원 대비 1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68억9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02억1100만원 대비 41.5% 증가했다.2025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447억2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당기
NH농협은행, 리스크 특화 AX 고급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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