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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 요구에 "종합적으로 검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세미파이브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세미파이브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 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창립 5년 만에 연매출 1118억원을 달성했다.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세미파이브의 핵심 경쟁력은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우리집 정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재직자 및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남부권 울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리수납전문가를 초청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거 정리 기술과 청소법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옷방 정리, 장마철 세탁물 관리, 주방관리, 욕실과 거실
성북구립미술관은 여름 기획전으로 허윤희 작가의 개인전 ‘영원은 순간 속에’를 오는 9월7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생명과 자연, 시간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며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중진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허 작가는 생의 본질적 속성과 시간의 흐름에 내재한 순환과 실존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2024 이인성미술상을 받으며 생태미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적인 그리기 방식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3층 제1전시실에서는 작가가 제주로 작업실을 옮긴 후 2023년 10월부터 매일 아침 기록한 ‘해돋이 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제주도는 19일부터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역, 홍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등 74개 역 내 디지털 미디어 346면에 ‘가깝고 안전한 제주여행, 지금 제주에서 행복을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집중 게시한다.또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함께 홍보한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창회와 동호회, 스포츠단체, 자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
국내에서 판매되는 EA 축구 게임 ‘FC 26’의 소액결제 기능이 사라졌다. 패키지 형태의 기본 게임은 그대로이지만, 소액 결제 기능은 없앤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 을 의식한 EA의 대한 판매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EA측이 한국 매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있었던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마디.또다른 관계자는 "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스팀 성인 게임금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다. 이로써 이번 화재 인명피해는 18일 낮 12시 현재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으로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중에는 위독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화재 현장 CCTV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쪽에서 시작됐으며, 천장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전선 단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심성바이오에피스는 18일 송도 사옥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어 김경아 사장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BSI의 임성환 대표로부터 ‘ISO 37301’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은 회사가 준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사 차원의 내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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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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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독교수연합회 임원단 수련회, 제주 성지순례 나서..
“제주의 땅에서 복음의 자취를 따라, 기독 교수의 정체성과 소명을 새롭게 하다”전국기독교수연합회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제22대 임원단이 참여한 성지순례 수련회를 개최했다.이번 수련회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성지순례를 통해 기독교수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기독교 유산을 경험하며 영성과 기독교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기연의 비전을 강화하는 귀한 여정으로 이어졌다.수련회 첫날인 16일에는 제주 섬나교회에서 임원
강릉시 '2025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단독 홍보관 운영
아시아의 힐링관광수도 강릉,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 알린다. 강릉시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아시아의 힐링관광수도, 강릉’이라는 주제로 단독 홍보관을 운영한다.이번 박람회는 전국 300여 개 업체 및 지자체가 참여하고 총 5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는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이다.강릉시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여름 해변과 힐링 관광지와 함께 8월 개최되는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관광도시강
충남 수해 주민 1천200여명 임시대피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충남 8개 학교 오늘도 임시휴업…16개교는 등교시간 조정
기록적 폭우로 충남지역 일부 학교가 18일에도 임시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18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등 모두 8개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16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전날 당진·서산·아산·예산·홍성 등 5개 시군의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와 함께 천안·공주 일부 학교 등 367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상당수 학교가 정상 등교를 재개한 셈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속초시,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속초시가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지급 개시를 앞둔 18일 오후 3시, 배상요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지급 절차와 현장 대응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속초시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8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일반시민 1인당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다. 쿠폰은 올해 11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