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전면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물론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까지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영국 하원과 상원 초당파 의원 그룹이 영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이 그룹에는 개빈 윌리엄슨 전 국방장관, 캄로스 자작, 리시 수낙 전 총리 원내총무였던 하트 경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규제안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저해하고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대량 보유를 제한하고,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밖에서 활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 서클, 피델리티, 비트고, 팍소스에 대해 연방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금융사들이 연방 은행 시스템에 정식 편입될 길이 열렸다. OCC 승인 절차는 여전히 조건부이며, 최종 승인을 위해 각 기업은 연방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코인텔래그래프는 전했다.이번 승인으로 피델리티, 비트고, 팍소스는 기존 주정부 신탁은행을 연방 신탁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리플과 서클은 새롭게 연방 신탁은행을 설
피스 네트워크가 DAO 수익을 활용해 PYTH 토큰을 매입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피스는 프로토콜 수익의3분의 1을 활용해 토큰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고 이를 네트워크 예비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토큰 유동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PYTH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피스는 지난 1년 간 80% 이상 급락하며 현재 $0.063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피스 네트워크는 시장 내 신뢰 회복과 토큰 가치 유
XRP 가격이 몇 주째 정체 상태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트립토에 따르면, XRP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18% 하락했고, 최근 24시간 동안 거의 4% 하락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움직임은 이전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트 신호 및 보유자 행동 변화 등이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인크립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공식 제안했다고 더블록이 12일 보도했다. 무디스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품질과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시장 참가자들 의견을 2026년 1월 26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무디스는 이번 체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준비자산 구성이다. 동일한 1:1 달러 연동 구조라도 어떤 자산으로 뒷받침됐는지에 따라 신
세계 최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아베에서 거버넌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CoW 스왑 통합 이후 스왑 수수료 수익이 아베 DAO가 아닌 아베랩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12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문제 제기는 AAVE 토큰 보유자이자 대표적인 위임자인 ‘EzR3aL’이 포럼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시작됐다. 그는 새로운 스왑 인터페이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파라스왑을 통한 수익이 DAO로 귀속됐던 것과 달리, CoW Swap 수익은 DAO가 관리하지 않는
1시간전
단국대병원은 핵의학과 손혜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선정하는 ‘2026년도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회원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Y-KAST는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 중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발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명예의 전당’으로, 선출된 회원은 대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그의
관계자나 팬을 제외하고, 시상식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필자 또한 잘 보지 않는다. 어린 시절, 속칭 기지촌 지역에 살
한용현 강원대약대 약학과 교수가 임성기연구자상의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한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
1시간전
배광식 북구청장이 22일 오전 9시, 2층 직소민원실에서 개최되는 ‘구 간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에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개최되는 ‘북구지역발전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5시에는 2층 직소민원실에서 개최되는 ‘2025 북구청소년참여기구 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내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를 메우기 위해 추진된 유학생 유치 정책이 ‘불법체류자 양산’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들
일부 10대 게이머들 가상현실서 현 정부 비판최근 10대들이 주로 즐기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열려 사회적으로 큰 논란.로블록스는 유
문음미 기자 = 구례군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높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도시계획도로 72개 노선에 총 1,0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경기 회복,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도는 올해 66개 노선·706억 원 대비 약 45% 증가한 규모로, 실제 공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간 지연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또한 토지 보상비 413억 원을 투입해 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서울 로컬·라이프스타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관광도, 상권도, 일자리정책도 많지만 정작 동네 브랜드와 연결되는 구조가 약하고 여전히 동네 카페, 로컬 브랜드, 마을 기반 문화공간 등 로컬·라이프스타일 직업은 소상공인 보조정책 안에만 머물러 있다"며 정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발표한 '서울 로컬·라이프스타일 경제 활성화 정책'은 ▲300억 원 규모 '서울형 로컬·라이프스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 호원권역3구역, 조합설립 동의 확보 ‘속도전’ 돌입
의정부 호원권역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의정부시 최초로 전자동의서를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동의서 징구는 김민중 예비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관련 공문과 검인 동의서를 교부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호원권역3구역은 의정부시 원도심 남서부에 위치해 서울 및 경기 북부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인근에 주요 도로망과 전철역이 형성돼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기존 주거지와 상업시설, 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재개발을 통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감사행정, 2년 연속 A등급…전국 자체감사 평가서 상위권 유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행정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7곳과 공공기관 413곳 등 모두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하며, 감사 체계의 안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제주 응급의료 유관기관 공감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응급의료지원단은 19일 이호MH 컨벤션에서 도내 6개 종합병원과 소방공무원 등이 함께하는‘2025 제주 응급의료 유관기관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도내 응급의료 관련 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행사는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 추진 방향 공유와 외부 전문가 강연 순으로 진행됐
Generic placeholder image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사업 문제 아닌 기술특례 관련 법적 판단 사안”
파두는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현재의 매출 또는 재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기술특례상장 제도 하에서 상장 당시 매출 추정과 사업 전망을 어떤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보다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국제공항, 지방 공항 최초 국제선 이용객 1000만명 돌파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후 처음으로 국제선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주당 운항 편수 또한 42개 도시 1546편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해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