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세심판원 "2024년 심판관(국장급) 1인당 1454건 처리"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4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636건, 서기관·사무관은 167건이다.2024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6명, 서기관·사무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지...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청과 ‘아르테미스 2호 내 큐브위성 K-RadCube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약정에는 K-RadCube의 발사 준비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됐으며, 수집된 과학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공개하는 원칙도 담겼다.K-RadCube는 지구 주변의 밴앨런 복사대에서 우주방사선을 측정하고,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인해 구석말 주민 12세대 38명, 사업장 4개소가 대피했고, 가스가 끊기며 50m 외 주민과 소상공인들도 주거지와 사업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구석말 총 21세대 55명이 거주지를 나왔고, 사업장 17개소가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일 광명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 11곳서 버스전용차로 홍보 강화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도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 통행 속도를 향상시켜 서울과 인천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최신기사
쿠웨이트, 전력난 해결 위해 암호화폐 채굴 단속 강화
쿠웨이트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하며 단속에 나섰다.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채굴로 인한 정전과 전력망 과부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쿠웨이트 내무부는 채굴이 불법이라며 알와프라 지역에서 100여 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전력 소비는 단속 후 55% 감소했다.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부 지역에서 채굴을 금지했고, 코소보와 앙골라도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이슬란드와 노르
"알룰로스 땅콩버터" 전체 문제 등 5월 3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알룰로스 땅콩버터"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5월 3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알룰로스 땅콩버터'관련
테더, 미국에 스테이블코인 출시 행보 탄력...의회와 접촉도 가속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을 내놓기 위한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테더는 올해 말까지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르도이노 테더 CEO가 의회 의원들과 회동하고 있다고 CNBC가 2일 보도했다.테더는 한때 범죄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렸지만 최근 미국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며 이미지를 쇄신하려 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아르도이노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버전과 다를 것"이라며 "최종 스테이블
춘천시,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춘천시는 건축설계공모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새롭게 구성했다.기존에는 공공건축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추천 없이 인력풀 내 무작위 순번 추첨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이 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심사위원 후보자는 지난 2~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했으며, 자격 요건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최근 10년 이내 공
“인천대교, 자살방지 안전난간 설치 시급”
인천 중구의회 윤효화 구의원이 인천대교에서 반복되는 투신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자살예방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열린 인천 중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윤 의원은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교량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지만, 반복되는 투신사고로 '자살명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인천대교 개통 이후 2022년까지 총 65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