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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과태료 전환"… 당정, 경제형벌 110건 전면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지난 10일부터 단독 판매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약 1012억 원을 모집하며 설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 원 수준이다.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외 선도농가 견학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축산 현장에서의 신기술 습득하고 선도농가의 운영 노하우 공유를 공유함으로써 청년 축산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견학지는 합천군 인접 지역인 의령군과 창녕군의 한우 사육 선도농가로, 교육생들은 각 농장에서 특화된 사양관리 방법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의령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자가 TMR 발효사료 활용법 ▲축사 환경관리 ▲ICT 기반 스마트 축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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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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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500억 달러 요구? 한국, 타격 받아도 감당할 수 있어…가끔 한 방 날리기도"
미 정부가 한국에 400조 원이 넘는 금액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타...
포항환호근린공원 준공…100만㎡ 녹지·전유진 공연에 1000명 운집
지난 2022년부터 착공된 포항환호근린공원이 30일 1000여 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원 문화원 맞은편에 위치한 식물원 앞에서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다.시는 향후 양학과 대이동을 연결하는 상생공원과 학산공원까지 포함한 총 3개 공원 완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선사하
포항 추석 상경기, 지난해보다 더 위축 전망
포항지역 추석 상경기가 지난해 추석 대비 불황이 예상됐다.30일 포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추석 포항지역 상경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 목표가 지난해 실적치보다 2.58%줄어든 322억5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국세청과 부산청 직원분들의 밝은 미래 응원"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아콘소프트·가온아이, 클라우드·AI 기반 기술 협력 맞손
아콘소프트와 가온아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포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ICT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그룹웨어, 빅데이터, AI 등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역량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해 기술 발전과 확산을 가속화하고 경쟁력과 시장 영향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아콘소프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플랫폼 기술과 AI 서비스 솔루션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가온아이는 그룹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