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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출 권력이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16시간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보다 임명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정 지연에 대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라”며 한국을 정면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을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역 관련 논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러트닉은 한국이 일본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일본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유연성은 없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밤 중에 최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원내 대표는 "결국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는 탈락하고, 결격 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최교진 후보자는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100일의 화룡점정격 임명 강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이냐.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2025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한 성취 기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 동부 내륙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고 일찍 온난화되는 이유 동남극 내륙 빙상 지역에 대한 최초의 장기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도양의 작용을 밝혀냈다.과학자들은 동남극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했다.나고야 대학교의 나오유키 쿠리타 교수가
김만식 기자 = 경산시는‘2025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 부문 안명욱, 사회복지 부문 류수상, 산업건설 부문 김근화, 특별상에
NC 다이노스가 데이비슨 2경기 연속 홈런을 앞세워 전날 패배를 만회했다.NC는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4-0으로 이겼다.이날 NC는 김주원-최원준-박건우-데이비슨-이우성-오영수-김휘집-김형
'사랑의 생수' 운동, 강릉에 희망의 비를 기원하다.(총 30,000병 전달 목표 초과 달성...1차 18,000병 전달 완료, 2차는 약 40,320병 전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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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관하여 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의용소방대원의 강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대표팀이 참가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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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해 전문가들이 포항에서 머리를 맞댔다.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2025 경북포럼이 17일 오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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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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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도는 17일 전날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중 경남과 관련된 과제 대응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박명균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도는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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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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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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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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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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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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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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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13일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 내·외국인 청년 참여자인 ‘청년 메이커스’와 글로벌 대표 협의체, 관계 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센터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참여형 디자인씽킹 방식으로 진행됐다.오경은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워크숍에는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중국 등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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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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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18일부터 e스포츠 산업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5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2기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요구와 산업 현장의 실무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추진된다.교육에서는 ▲ e스포츠 이론 ▲ e스포츠 대회 송출 프로그램 실습 ▲ 게임 장비 최적화 ▲ 현직자 특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교육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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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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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16일 엠블던호텔에서 시정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시민감사관과 안산시 감사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민감사관의 자세와 역할, 실무사례 등을 통한 직무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이 실시됐다.전문분야 30명, 일반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안산시 시민감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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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문화재단, ‘2025 전시 공간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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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은 지역 시각예술 단체 및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 전시 공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김홍도미술관 1관을 지역 예술단체에 전시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술 장르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각예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기획력이 뛰어난 단체를 선정하며, 개인 작가의 경우에도 제1관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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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현답버스로 호수동 학원가 교통 현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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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호수동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16일 호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생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호수동 유관단체와 주민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주민과의 대화에서는 ▲ 안산호수공원·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도시 조성 방안 ▲ 중앙역·고잔역 일원 교통망 개선 및 신안산선 개통 준비 ▲ 교육·청소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