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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목적 외 사용일이 증여일, 즉시 과세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Q.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A.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는 출연받은 재산,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디지털 증거수집 등 정밀분석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7월 3일 「李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 달 만에 40명 ‘원팀’ 출격 채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40여명 규모로 출범시키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거래소를 거점으로 출범 예정인 한시조직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조사3국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융위에서도 약 10명의 인력을 거래소에 파견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본부 인력 10여명을 대응단에 투입한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12개국 600여 명의 크루즈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허브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포럼은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올해 주제는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 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로,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오영훈 제
엘앤에프가 1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리튬 인산철 사업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 및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 취득을 했다고 밝혔다.LFP신설 법인 엘앤에프엘에프피는 총 3365억원을 투자해 최대 6만톤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다. 엘앤에프는 신설 법인에 2000억원 지분투자를 하며 100% 자회사로 설립한다.엘앤에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실적 악화 등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과감하게 LFP 신규 사업을 결정했다
현대위아가 대구경 화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현대위아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에 참가해 글로벌 화포 제조사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방위사업청과 창원시 공동 주최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첫날 열린 홍보회에는 정부와 군 관계자, 라오스 대사, 베트남·말레이시아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현대위아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정밀 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화포 수요에 대응할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412㏊를 매수했다.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식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방식과 매매대금에 별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방식이 있다.올 상반기에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매도 문의가 빗발쳐 올 한해 매수 계획은 142㏊이나 상반기에만 239㏊의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했다. 이로 인해 산지연금형의 경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이다.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3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안성시는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 폭염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부터 시민안전과 등 관계 부서는 물론, 소방서, 한전,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며 단계별 폭염 대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방문건강관리, ▶야외근로자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폭염저감 기반시설 확충, ▶농·축산업 대응체계 강화, ▶살수차 운영, ▶폭염 관련 정보 신속 전달 등 분야별 종합 대응
AI 데이터 전문기업 셀렉트스타가 KB금융그룹이 운영하는 ‘2025 KB스타터스’에 최종 선정됐다.‘KB스타터스’는 KB금융이 2015년부터 운영해 온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AI·핀테크·비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해 KB금융 각 계열사와의 협업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가운데 보유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유망 기업을 선정한다.셀렉트스타는 AI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화 평가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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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고등교육 혁신 이끌 적임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히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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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정부, 스미싱 주의 당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문자 결제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스미싱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일절
용인특례시 "청년과 함께 용인의 미래를 그립니다"
용인특례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2025 미래정책제안 공모전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10일 열린 이번 발표회는 지난 3월...
경주솔거미술관 ‘바람의 건축가, 이타미 준 건축 기획전’
경주솔거미술관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상징 건축물인 ‘경주타워’의 원 설계자, 이타미 준의 철학과 작업세계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
강더위, 온열질환 폭증···만성질환자 특히 조심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이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 응급실로 온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인 7월8일 1000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3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온열질환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다. 온열질환이 급등한 6월28일 이후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5월15일~7월8일 온열질
인천시, 국제기구 진출 지원…실전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인천시는 10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5 제1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유엔 사무국과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