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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건보 소득조사로 국민고통, 국세청 세무조사로 일원화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효성이 창업주인 故 만우 조홍제 회장이 참여했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천도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념비에는 6·10만세운동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효성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홍제 창업회장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다.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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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인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 커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내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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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조, 제35호 ‘칭찬배달통’ 전달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시청에서 2026년 두 번째 ‘칭찬배달통’ 전달식을 열고, 제35번째 주인공으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 칭찬배달통’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천하고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대표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업으로, 공직
[환경초대석] (주)퀀텀캣 강신현 대표, ‘글로벌 촉매 솔루션 플랫폼’ 도전장
수십 년간 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는 금 나노입자 촉매 기술을 완성하고, 상용화를 통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 등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혁신기업이 있다.그 주인공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산업단지 인근에 둥지를 틀고 있는 퀀텀캣이다. 이 회사 강신현 대표는 “퀀텀캣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일산화탄소, 반도체 온실가스 등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효율적으로 산화 및 분해하는 금 나노구조 촉매 플랫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최근 글로벌 촉매
트라이보울 야외 수조와 브릿지에서 열리는 공연, 'OPUS 오푸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트라이보울은 오는 7월 18일 오후 7시 30분, 트라이보울 야외 수조 및 브릿지 일대에서 신규 공연사업 〈트라이보울 360〉의 첫 번째 공연 〈OPUS 오푸스〉를 선보인다.〈트라이보울 360〉은 트라이보울의 공연장, 전시장, 로비, 야외 수조와 브릿지 등 내·외부 공간을 하나의 무대로 확장하는 참여형·몰입형 공연 프로그램이다. 고정된 객석에서 한 방향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객이 트라이보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소리와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이번 공연에 참여하
제주시, 탑동광장 농구장...산지천 광장 조명 개선
제주시는 탑동광장 농구코트와 산지천 산포광장 전망대를 새롭게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체육시설인 농구코트 5면에 대해 바닥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기존 낡은 바닥재를 모두 철거하고 충격 흡수력이 우수한 탄성포장재로 전면 교체해 농구 동호인과 청소년들이 찰과상이나 낙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산지천 산포광장 전망대에는 고해상도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바닥에 달과 별 형상의 감성적인 빛을 연출해 이색적인 야간 경관을 연출해 어두웠던 사각지대의 조도를 높여 밤길 보행 안전까지 확보했다.
"단 한명이라도 참정권 침해됐다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18일 "단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는 연설을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다.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