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확정적 고정대가로 지급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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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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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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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11~14일 맘스홀릭베이비페어 마곡서 현장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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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인 홍보실장 빙부상=지난 10일 지병으로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는 분당 자하연.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