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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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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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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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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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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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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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 본격화…현지 대학과 공동연구 시작
HD현대가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손잡고 첨단 함정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는 UBC와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선박 설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미래 조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구축함과 무인 함정, 잠수함 등 미래 해전의 핵심 전력이 될 첨단 함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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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금산군은 오는 22일까지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 속 힐링을 위한 요가,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리듬 피아노 등으로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은 8명에서 12명이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비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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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가주부모임,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행사 실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와 농가주부모임 제주시연합회는 10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서 '찬찬찬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찬찬찬' 사업은 제주도내 각 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장단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소외 이웃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활동이다.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 10여 명은 열무김치 400kg을 직접 담갔으며, 준비한 김치는 조천읍 관내 경로당과 제주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보영 회장은 “여성농업인이 키운 열무로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르신들과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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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AI 돌봄 로봇 ‘효돌이’ 경로당 대여 개시
영양군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6년 ‘함께모아행복금고’ 매칭금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입암면분회 경로당에 AI 반려로봇 ‘효돌이’ 대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홀몸 어르신들의 실내 고립감을 해소하고 24시간 생활 밀착형 정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암면 분회 경로당에 첫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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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축협,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 실시
경기 고양축협은 지난 5월 29일 축산종합지원센터에서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일산병원 박선철 교수가 맡아 ‘폐질환·폐렴으로부터 내 몸 지키기’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조합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