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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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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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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다를 가로질러 세상을 잇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강과 바다가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닷길, 즉 인공 수로는 흔치 않다. 그중에서도 세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길이 있다. 바로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수에즈 운하다.이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해상 통로이자, 오늘날에도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가 지나가는 국제 교역의 핵심로로 기능하고 있다.19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아시아로 항해하려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인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1859년부터 10년에 걸쳐 건설된 것이 수에즈 운하다.
[칼럼]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
필자가 초등학생 적 남극 킹 조지 섬에 있는 남극 세종 과학 기지에 관한 책을 읽었다. 막연히 남극을 펭귄이 살고 있는 아주 추운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번갈아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읽고 반신반의했다. 길지 않은 생애에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짐을 알고 있었지만 아예 낮이거나 밤인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해가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기고] 오근장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행정복지센터는 긴장감이 맴돈다. 혹시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농로가 침수되지는 않을지, 배수로가 막혀 주민들의 일상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 마을 곳곳을 살피게 된다. 오근장동에는 마을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든든한 주민들이 있다. 올여름을 준비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안겨줬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청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삽과 빗자
“아이는 즐겁고 부모는 안심하고”
따스한 초여름 햇살이 비친 주말 오전.충북 영동의 천태산 자락에 위치한 ‘천태산작은숲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난 초등학생들이 울창한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흙을 만지며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한다.충북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운영중인 ‘충북 나우 기관연계 방과후·돌봄’의 생생한 현장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북형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숲속이 곧 배움터
㈜명인에듀, 국어교육 프로그램 ‘훈련도감’ 사업설명회
입시 및 교육콘텐츠 전문기업인 ㈜명인에듀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초중고생을 위한 국어교육 전문 프로그램인 ‘훈련도감’의 콘텐츠 공급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청주 지역의 학원 운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새로 출시한 교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도서총판사인 청주동아의 김정수 대표는 “청주 지역에는 50여개 국어학원이 있지만 원장이나 강사들이 국어 교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입시명문인 대치명인학원 연구진이 개발한 국어전문 콘텐츠여서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훈련도감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