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청, 2024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2820억

지난해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총 1조282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 중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8326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4.9%를 차지해 최고 많았다.행정소송이 3973억원·31.0%로 두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345억원, 감사원 감사청구 119억원, 심사청구 57억원 순이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환급금이 전체의 95.9%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은 총 8조1476억원이고, 심판청구와...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제하의 9일자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알렸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26일에 개최된 「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이 대회는 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번 경진대회에는 12개 단체, 총 260명이 응시해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일반인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특히, 예년보다 어려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더리움 기반 리퀴드 리스테이킹 인프라를 개발해온 플랫폼 인셉션이 출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인셉션은 사용자가 stETH, rETH, cbETH 등 리스테이킹 자산을 유동화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2 플랫폼으로, 아이겐레이어 와 심바이오틱 프로토콜과 호환된다.인셉션 팀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지난 2년간 15개 이상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하고, 60개 이상 디파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1시간전
대한민국 국민은 또 한 번 위대함을 증명했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이토록 단호하고 명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국민이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 ...
1시간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후
2시간전
12일 오전 11시51분쯤 안성시 원곡면 한 에어컨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근무자 1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한때 공장 관계자와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드으로부터 75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발달장애학생에게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 향상을 넘어, 일상생활 동작의 질을 높이고 2차적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발달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형 평생교육-관광 융합 모델인 ‘런케이션’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 ‘20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매니저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런케이션의 이해와 현장 운영 사례,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중점
5시간전
영주시 문정동에서 상망동을 잇는 도로 구간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도 제28호선으로 신설 지정됐다. 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국도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총 연장 9.3km로, 이 중 6.5km는 신규 건설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도로는 문정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국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개발공사, 김형철 前 연세대 철학과 교수 초청특강 개최
1시간전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주제로 명사 초청특강을 개최했다.김형철 교수는 윤리학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국내 대표 철학자로, 연세대학교 재직 시절 Best Teacher로 선정되며 교육자로서도 탁월한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연을 이어왔으며,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과 리더십 분야의 선도적 강사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특강에서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철학적 사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통안전공단, 건국대와 모빌리티 분야 홍보·학술교류 활성화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TS 모빌리티지원센터,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과 어제 건국대에서 모빌리티 홍보 활성화 및 학술교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TS 모빌리티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은 모빌리티 분야 홍보·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모빌리티 홍보 ▲모빌리티 활성화 및 거버넌스 ▲모빌리티 관련 지식 상호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먼저 모빌리티 홍보 분야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 아세안 9개국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마쳐
1시간전
한국철도공사가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9개국의 교통 분야 공무원 33명이 참여했다.연수는 한국과 아세안 간 교통협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코레일이 철도·물류 분야에 대한 강의와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연수생들은 한국철도의 현황, 신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양 KTX 차량기지 ▲의왕 ICD 등 철도·물류 현장을 견학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일본 측에 1015개 반환 문화재 목록까지 제출했지만…생각 달랐던 일본
1시간전
한일회담 재개와 문화재소위원회 설치 한일 양국은 1953년 10월부터 4년 넘게 중단된 한일회담을 1958년 4월 15일에 재개한다. 다음날 일본정부는 주일대표부에 106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