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총 1조282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 중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8326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4.9%를 차지해 최고 많았다.행정소송이 3973억원·31.0%로 두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345억원, 감사원 감사청구 119억원, 심사청구 57억원 순이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환급금이 전체의 95.9%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은 총 8조1476억원이고, 심판청구와...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인천광역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서울경찰청은 “일상생활 속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교통 무질서는 불편과 분노를 일으키고, 나아가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 외에도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추가 과제로 정하고,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교통 무질서 근절 TF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통경찰차와 순찰대를 활용해 두 달간(7~8월
함양군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지난 27일 ‘2023년 주거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9,903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가족 형태와 경제·건강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줄어드는 등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다. 중장년 가구도 같은 기간 15만1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4.3% 늘었다.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5.9%에서 27.8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가칭 ‘동빈대교’의 명칭이 ‘해오름대교’로 확정됐다.포항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해오름대교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교량의 명칭을 시민이 직접 정해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정체성 있는 명칭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총 822건의 이름이 접수됐으며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11개의 후보가 선정됐고, 명칭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포항대교’, ‘해오름대교’,
한밤 중 인천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나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등에 있던 주민 22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또 건물 내
상주시가 지난 11일 중동면 낙동강 일대에 쏘가리 치어 약 1만 마리를 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업자원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에 방류된 쏘가리는 전장 3cm 내외로 향후 건강한 성장과 생태계 내 정착을 통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기반 확보와 생물 다양성 회복에 이바지
이인선 국회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2일 강대식 시당위원장, 김기웅 국회의원,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인선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지금은 신뢰 회복, 조직 통합, 미래를 향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변화와 혁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이라 말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수논객 정 전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