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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한국세무사회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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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소재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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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2차 가해”…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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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닮아가는 한덕수? 통상'으로 대통령 되겠다면서 통상 문제삼지 말라…본인이 신(神)인가?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에서 한 이야기다....
한림대 지역정주지원센터, 강원 지역전문가 초청 강연
한림대학교 지역정주지원센터는 지난 4월 29일, 강원 지역전문가를 초청해 전문가로 성장해온 이야기를 공유하는 간담회 형식의 ‘G특강’을 진행했다.‘G특강’은 지역정주지원센터의 지원체계 G-STAY 중 ‘T’영역의 정주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문 인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총 2회차로 이루어진 G특강 중, 29일에 진행된 1회차는 최민혁 박사마을곰핫도그 대표가 "강원에서 ‘로컬 창업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 △사회초년생 직장인에서 청년창업인으로 △자영업
민주당 김포시갑 선대위 발대식 개최…김주영 의원 “압도적 정권 교체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대위 발대식이 2일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됐으며,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약 1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정권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대 체계를 갖췄다. 발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그리고
신목근 세무사, 6월 세무사회장 선거 관리위원장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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